금융정책

재구조화 계획 제출받은 금감원, 이번엔 현장 점검 나섰다현장선 여전히 회의적 여론, “금융사 손실 우려 여전히 커”다대마린시티 대주단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 통보, 리스크 감수하고 회수 본격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섰다. 재구조화·정리 계획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획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수정을 지도하겠단 것이다. 당국 차원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부동산 PF 현장 점검 시행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 중 ‘유의’ 또는…

집값 상승 기대↑, 주택가격전망 최대 수준 집계아파트 매매 증가 및 가격 상승 기조 지속 영양가계대출도 복병,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주택가격이 1년 후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대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망설였던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 지속 상승세 20일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집값…

가계대출 급증세에 정책대출 금리 최대 0.4%p 인상, 대출 죄기 본격화 수순대출 억제책 두고 부화뇌동한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기 미루기도기준금리 인하에 유보적 입장 확산, 가계대출 및 집값 상승 등 리스크 여전 가계대출 급증세가 거듭 이어지자 정부가 대출 죄기에 나섰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4%p까지 올린 것이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를 정상화하겠단 취지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 가계대출 증가 흐름 막는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p…

디딤돌대출 금리 ‘2.15~3.55%→2.35~3.95%’ 인상정책 금융 비중 60%, 가계대출 증가세 차단 목적정부·여당 금리 인하 압박받는 한은, 8월 인하할까 무주택자 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이달 최대 0.4%포인트 오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 0.2~0.4%P↑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현행 연 2.15~3.55%에서 연 2.35~3.95%로 금리가 조정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만기 3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8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수출 증가 5.6→7% 조정, 민간소비 1.8→1.5%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회복 지체 “인하 서둘러야”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 수도권 집값 높일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은 2.5%로 제시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조정되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 ‘내수부진’ 이유로 성장률 하향 조정 8일 KDI는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앞서 KDI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조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저축은행 79곳 3,000억대 적자, 추정치보다 대폭 축소금감원 “부실채권 비싸게 팔아 저축은행 실적 포장” 지적부실채권 ‘공동매각’에도 대출 규모 여전, 효과에 물음표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3,000억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충당금이 환입된 결과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이 실적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에 부실채권을 비싸게 넘긴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진상 조사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3,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저축은행 순손실 규모(962억원)와 비교하면 올해 적자폭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크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차입 건수 55건, 4년 만에 공자기금에도 손 벌렸다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비판↑, “세법 개정으로 세수 부족 심화”세수 충당 여력 떨어진 정부, 지난해엔 은행권 도움 받기도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91조원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차입금이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초엔 ‘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도 4년 만에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펑크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란 방증이다. 세수 부족 심화, 일시 대출금도 4.3% 늘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 가격 뛰는데 금리 내리면 큰일” 12회 연속 금리 동결한 금통위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금융 확대가 발목 잡았나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엇갈린 시선’ 한국은행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한국은행의 피벗(Pivot, 통화 정책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가격 상승세 경계하는 금통위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다수는 물가 안정세와 내수 부진에도 불구,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 부채를 경계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는 이달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만장일치…

스팸 메시지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 약 1,600억원 피해 발생투자 리딩방 사기 횡행하는데, 금융 당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사생활 보호 원칙에 가로막힌 사전 대응,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 전 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2,320만 건을 뿌린 리딩방 운영팀장이 구속됐다. 스팸 문자로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가총액 기준 총 1,6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스팸 메시지 유포한 피의자 구속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량의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서울 아파트 거래 7,000건 훌쩍, 집값 상승에 ‘영끌’ 수요↑정부 압박에 주담대 금리 줄인상했지만, 인상 효과 미미스트레스 DSR 2단계 앞두고 막차 수요 몰려, 증가세 막기 역부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높이며 대출 줄이기에 나섰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고삐 풀린 ‘주담대’, 이달만 5.2조 증가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반년 새 3조원 뭉칫돈 쏠려, 순자산 3.7조 급성장ETF 인기 늘자 금감원 주의 당부 “목표일 뿐 확정 수익 아냐”상승은 제한, 하락은 반영, 비대칭적 구조 먼저 이해해야 최근 ‘제2의 월급’인 월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버드콜(coverd call)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종목명에 표시된 분배율은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연12% 프리미엄’ 등 종목 이름에 현혹되면 안 돼 28일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중앙정부 기준, 예산 66.2% 상반기 조기 집행‘상고하저’, 하반기 정부 경기 대응 능력 떨어져경기 부양 목적 ‘예산 신속집행’, 득실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연간 계획 대비 6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 방어의 한축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투입에도 건설 경기 등이 여전히 바닥을 치자 정부가 내수 부양의 처방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간 대비 63.6%, 상반기에 집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괄)는 올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예산 중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 포함새마을금고·저축은행도 한국은행과 RP 거래 가능뱅크런 등 유사시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한국은행이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거래 대상을 비은행까지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면서다. 제2금융권에 유동성 위기가 확대하자 금융당국 차원의 대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참여 기관 57개사 선정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향후 1년간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전년보다 20곳 많은 57개사로 선정했다. 유효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이다. 공개시장운영은 크게 세…

금융권 건설·부동산 대출 617조원, 비금융 연체율 역대 최고PF 제때 정리 못하고 위기 이어온 결과, PF 차주는 버티기만시간 갈수록 부실 심화, 적기 해소 않으면 사업성 더 악화할 수도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종 지표가 역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만으로 버텨온 결과다. 전문가들은 PF 사업장이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실지표 2년 새 5~9배 치솟아, 연체율도 9년 만에 최악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