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윤석열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어서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재정준칙 도입 재차 타진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예산 편성 시 GDP 대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행했던…

금융권 브릿지론 연체율 10% 돌파, 저축은행 토담대 20.18%캐피털 연체율 5% 돌파, 위험 노출 높은 중·후순위 비율 30%고금리 장기화 및 부동산 PF 부실 직격탄 지방은행도 경고등 올해 1분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분기 말 기준 20%를 넘어서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내달 본격적인 수술에 나서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이 부동산·건설업에 쏠려 있는 상황인데,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부실 우려 사업장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토담대 연체율 20% 상회, 브릿지론 연체도 10%대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미분양 쌓이는 경기·지방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0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대비 2.6%(1,908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시장 비판 가시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장(다대마린시티)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행사의 브릿지론 원리금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자, 새마을금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하면서다. 해당 브릿지론의 50% 이상 금액을 내준 새마을금고가 재차 대규모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특유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연체의 늪’ 빠진 다대마린시티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대마린시티 사업장의 부동산 PF 대주단은 최근 시행사의…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거듭된 감세에 반대 의견 확산, 거야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 맞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을 시사하면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경제단체 등 상속세 개편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의 한국 탈출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참여연대 등은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또 세수를 줄이겠단 건 막무가내식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찬반양론이 거센 만큼 당분간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2024년 세법…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의 관건도 내수 회복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했다.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하락했고, 실질 국민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1.3% 하락하면서 1분기의 높은 증가 폭을 되돌렸다. 지난 1분기 실적이 1%를 넘어서며 ‘깜짝 성장’한 기저효과와 부진한 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 0.2% 감소,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부진 ‘경고음’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농림수산품, 전월 대비 2.8% 떨어져 하락세 견인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물가 상승 압력 약화 전망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7월 생산자물가에는 장마철 폭우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생산자물가 하락세 전환, 전월 대비 0.1%↓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한 119.19(2020년=100)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MG손해보험 매각 유찰, 재공고에 무게 22일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실시한 본입찰에 입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비입찰에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금융전문 PEF JC플라워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향후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데다 부실채권 매각 길도 사실상 막힌 탓이다.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규정짓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 시효 남아 있다면 과세해야” 18일 재계 및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세력이 카카오톡을 떠나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SNS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카카오, 리딩방 개설·운영 전격 금지 15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공지사항을 통해 리딩방 운영·홍보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정책 개정 소식을…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5월 관리재정수지 74조원 적자, 법인세 감소 영향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