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문제, 개선 방안 논의해야”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비율 논란,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여전오랜 기간 소요된 지주사 전환 정책, 지배구조 개선도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재차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이 밸류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단 시선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지배구조가 밸류업 걸림돌” 21일 이 원장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초청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으로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주주환원율 ▲빈번한 일반 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사의…
티메프 미정산 규모 확대, 2,800억원→8,200억원으로 세 배 수준정부 자금 지원 정책에도 비판 여론,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근원”큐텐 법적 처분 가능성 열려 있지만, “책임 소재 불분명한 상황”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 규모가 8,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가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티메프 사태의 여파를 줄여보겠단 취지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미비가 사태를 촉발했단 이유에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정부 자금 지원 확대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여야, 전국 확대 시행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합의 2021년부터 시행한 서울시는 월급제 그대로 유지택시업계 줄도산 위기, 노사 어느 쪽도 이득 없어 여아가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9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안 공포 이후 택시 업계 노사 모두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혜자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 입법을 추진했다가 택시 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현실적 ‘택시월급제’, 예외 조항 대신 2년 유예 합의 19일…
잇단 화재 사고에 에 중고 전기차 매물 급증화재 우려로 지하주차장 제한, 전기차 판매 악재”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화 키웠다” 목소리↑ 이달 초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재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EQE 모델의 중고차 가격은 화재 사고 전보다 1,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하반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에 나섰던 완성차 업계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얼마나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매물만 쌓이는 중고 전기차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가 인천 청라…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택시월급제, 이대로는 안 돼” 택시업계 노사 입 모아 비판업계 의견 수렴해 개정안 내놓은 정부, 노동계 반발에 난항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택시월급제의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업계 내부의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에 한해 적용되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일이 다가오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유령 법안’으로 전락한 택시월급제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적용된 택시월급제가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월급제는 지난 2019년 입법된 제도로,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법인 택시…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상생 명목 합작법인 설립 후 중소상인 퇴출 판단프레시원 점유율, 1% 내외로 미미 “공정위 결정 유감”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계약상 협의된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철퇴 13일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화재예방 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지원금 740억→0원’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정책, 전기차 포비아 확대과충전 화재 과학적 근거도 부족, 불안감 키우는 정부 대책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하는 충전기에만 적용되는 만큼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위험은 그대로다. 충전율 제한과 충전소 지상화 등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충전 방지…
원자재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G2 경기 침체 우려 확산극심한 내수 부진 시달리는 중국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수요에 공급 요인까지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하락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주요 2개국(G2)의 경기 침체 등 수요 요인에 더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공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헤지펀드, 美·中 경기 침체 우려에 원자재 매도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티메프 사태에 초당적 법안 발의 이어져,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업계 “현장 상황 무시하면 중소형 플랫폼 무너질 수 있어” 우려1년 반 만에 통과된 이태원특별법, 티메프 법안도 정쟁에 지연되나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선 “정략에 휘말려 입법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원특별법 등 선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 재발 방지 법안 7건 발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현재 총 7건에…
알뜰폰 이동 고객 38.7% 감소, 순증 인원은 80% 넘게 줄어저가 요금제 출시한 통신 3사들, 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도 ‘직격타’알뜰폰 업계 지원 나선 정부, 정작 시장선 “지원책 실효성 떨어져” 저가 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통신 3사의 경쟁자 역할을 알뜰폰 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으리란 시선에서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의 지원에도 알뜰폰 업계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인 데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에 다소 부실한 면이 있어서다. 알뜰폰 이용자 감소세, 왜?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복잡한 발동 조건으로 의미 퇴색된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제 명령 부과된 건 2016년 도입 이후 단 2번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무실하던 임시중지명령 제도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속도 내는 공정위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내부 검토 중이다. 임시중지명령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시 풍조 ‘정조준’산업계 휩쓴 ‘주주가치 훼손’ 논란, 두산·SK·한화 등이 중심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산업계 풍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두산, SK 등 최근 주주가치 훼손으로 논란이 된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라도 일반 주주 보호에 취약한 현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고 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7년여 만에 최대 흑자, 상품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수출 8.7% 증가,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은 “자본재 수입 감소, 국내 투자 위축 시그널” 우려 올해 6월 경상수지가 123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넘게 증가하면서 2017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를 상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을 두고 제조업 등 국내 투자 위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상품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열폭주로 피해 눈덩이정부 안전 대책 방안 마련에 착수, 내달 발표 전망화재 원인 ‘배터리’, 소비자 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 화재와 달리 열폭주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 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및 충전 시설 개선 대책 마련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들은 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지하주차장 화재 재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계속해서…
지자체, 미정산 피해 업체에 6,000억원 규모 추가 저리 대출 지원대규모유통업법 개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예정대출 중심 지원책에 뿔난 피해 업체들, 근본적 해결책 촉구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피해 업체 지원안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출 중심의 지원책은 당장의 기업 파산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지원 방안 발표 7일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 지난달 29일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中, 상반기에만 철강 5,300만 톤 쏟아냈다관세 장벽 강화하며 ‘반덤핑’ 움직임 보이는 美2010년대 초 중국發 덤핑 사태 재현 우려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글로벌 철강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건설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소화되지 못한 철강 물량이 수출 시장으로 밀려나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여 년 전 벌어졌던 중국발(發) 철강 덤핑(Dumping, 상품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 대란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철강 물량 밀어내는 中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은 중국의 덤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4%…
공정위, 이달 중 ‘1,400억원’ 과징금 의결서 쿠팡에 발송 예정법정에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꺾은 공정위쿠팡과도 법적 분쟁 벌일 가능성, 쟁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의 불공정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칼을 겨눈 데 이어,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쿠팡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이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공정위의 ‘쿠팡 때리기’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쿠팡에 1,400억원…
대중국 HBM 수출 제재 카드 꺼내든 美, SK·삼전 영향은 제한적누적되는 대중국 규제 압박,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입지 ‘위태’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中, 일각선 기술 유출 우려도 미국이 대(對)중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는 해당 규제로 인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HBM 제조사의 타격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시장에 단품으로 직접 공급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사양 HBM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의 숨통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美 “중국에 HBM 공급하지 말라”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기획재정부 중심 제도 개선 착수, 12명 규모 TF 구성현장검사 인력 3명 충원, 불법적 자금 흐름 정황 확인도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추진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국은 현장 검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도 포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의 ‘PG업 겸영’ 관련 문제점 집중 조사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TF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TF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의 지급결제대행업체(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29~31일 집중 임금교섭 결렬, 전삼노 무기한 총파업 지속노조 내부서도 균열, 오는 4일 대표교섭권 보장 기한 종료가 변수성과급 개선 나선 삼성, “산정 방식 투명성·예측 가능성 제고할 것”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 측이 ‘노조원에게 파업 위로금 2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파업 장기화 및 거듭된 교섭 결렬로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고 있는 만큼, 대표교섭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잃는 4일이 노사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최종 결렬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집중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교섭이 최종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8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