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4만 건 육박, 지난해 대비 급증2030세대 청년들이 60~70% 이상 차지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거주 대책 내놨지만선구제 후회수 시행,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단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임차권등기 신청 폭증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67건보다 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전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HUG, 7월 보증사고 4,227억원 기록4개월 감소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상급지·하급지 온도차 뚜렷서울 빌라 전세가율 하락 추세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전세보증사고액수가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증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3조원 이상에 달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4개월 감소 후 다시 늘어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년 전 比 1.7%↑1위는 용산구 8%, 강북권은 여전히 회복세 더뎌공급 부족 및 신축 선호 등 영향, 양극화 가속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 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였다. 한강변 지역은 상승, 노원‧도봉은 하락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호갱노노가 제공하는 2021년 8월 대비 올해 8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1.7%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에 비해…
6년간 수도권 42.7만호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 2만→8만 호공공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로,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뉴타운·감세’로 공급 늘린 MB정부, 5년간 집값 13% 하락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 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획대로 공급이 된다면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매년 수도권서 최대 6만 가구 착공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8.8 부동산 대책’ 발표, 빌라 매입공급 등 ‘비아파트’ 시장 촉진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공급, 세금 감면 일몰 2027년 말로 연장생애 최초 구매 취득세 감면 및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도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공공 신축 매입을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다. LH, 빌라 등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 공급 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해 공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서울을…
집값 상승세에 재개발 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추진업계선 회의적 의견, “그린벨트 해제 시 인근 지역 땅값 상승할 수 있어”개발 가능 면적도 제한적, 실질 가용 면적 전체 그린벨트의 약 21% 수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확연히 늘어날 수 있어서다. 반면 업계에선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인근 지역 땅값이 오르면 오히려 집값에 상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 주택 공급 확대한다 9일 건축업계에…
신축 매매가격지수 급상승, 입주권·분양권에는 ‘억대 프리미엄’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 급감, 신축 선호 기조 한층 뚜렷해질까치솟는 물가에 얼어붙은 건설 시장, 공사비 현실화로 부양해야 부동산 시장의 ‘신축 아파트’ 선호 기조가 뚜렷해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눈에 띄게 치솟는가 하면, 시장 곳곳에서는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 거래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시화하며 이 같은 신축 강세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얼죽신’ 외치는 실수요자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준공 5년 이하 신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5.8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93.7)보다 2.1p 높았다.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눈높이 안 낮추는 청년들 대신 외국인 노동력으로 건설업 수익성 증대 길 열어줘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모자란 탓에 보조 역할밖에 못 했는데, 노령의 국내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 넣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보조가 아닌 핵심 인력이 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답한다. 한국 건설 업계를…
기재부·국토부 등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개최공공주택 확대, 정비사업·인허가 규제 완화 등 논의이달 구체적인 방안 담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공급의 핵심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로 했다. 주택공급 위해 대기물량 해소·착공 물량 확대에 주력 1일 정부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서울시 통계 근거로 “물량 충분”하다던 정부주택 공급 지표로 인허가 아닌 착공·입주 제시임대 주택 빼면 서울 입주 2만5천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자 입주 물량 통계를 근거로 들며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에선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는 실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과 동떨어진 물량이 포함돼 과다 집계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3만8,000호로 충분” 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급격히 커지자 지난달 18일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중 하나가 올해 서울…
2021~2022년 인기 끌었던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애물단지’투자 과열 우려해 제동 건 정부, 주거 용도 사용 불가능해져수분양자 잔금 대출길까지 막혔다, 움직이는 ‘채무 시한폭탄’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에 빠졌다.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실거주가 어려워진 가운데, 곳곳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잔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권 등이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마피’ 떠안은 생활숙박시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권 매물은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74㎡의…
기재부 등 부동산장관회의 열어 주택공급 대책 논의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추진투기 수요 적극 대응, 시장 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24만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투기 수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에 주택공급 당초 목표치 20% 못 미쳐정부, 공급 절벽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택 마련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분양가상한제 완화 검토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 진입, 서울은 3개월째 지속 16일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0으로 전월 대비 11.5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는 ‘상승 국면(115 이상)’에 해당한다. 서울은…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1만186건,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이남 지역 매매가격 상승, GTX-A 개통 호재에 신고가 경신도서울 전셋값 상승에 ‘갈아타기’ 랠리,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도 최대↑ 최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등 호재가 발생한 것이 유인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대상이 9억원 이하 매물로 한정된 탓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은 경기도권으로 수요가 몰렸단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총 1만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 건설업계, 용산구 일대 알짜 도시정비사업에 수주전 본격화 서울시가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5층, 1,905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올해 3월과 6월에는 마포구 공덕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계·공덕·청파를 연계한 서울역 인근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7,000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에 이어 올해 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파2구역, 노후주택 70%→용적률 250% 아파트로 개발 4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3건 불과민간 정비사업도 ‘찬밥’, 낮은 수익에 몸사리는 건설사원가 상승에 건설사와 자재업계 가격 놓고 신경전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설사들이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경쟁입찰 성사 3곳뿐 3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합 입찰공고가 개시돼 마감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공고는 총 23건(사업장 중복 제외)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장은 3곳(남영동 업무지구2구역 재개발·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그쳤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사업장에는 최근…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주택 인허가·착공 수치 하락 추세, ‘270만 호’ 공급 계획 실현할 수 있을까 인천 가정에 이어 파주 운정에서도 사전청약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한 탓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불안감 확산, “사업 연달아 취소될 수도”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 아파트 사전청약에…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쌓여가는 전국 미분양 매물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책이 실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셋값 평균 9~11% 올렸다 27일 발간된 ‘재정포럼 6월호’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형을 바탕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셋값에 미친 영향을…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서울시, 전세사기 걱정 덜어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예비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는 주택을 선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