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 문제 도마, “내국인 고용하는 것과 진배없어”업무 범위도 불확실, 내국인 가사도우미 대비 효용성 떨어진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이어지지만, “거주지 지원 등 다양한 관점 필요해”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물살을 탄 가운데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것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데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논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지난 2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 탓에 일반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유 수석은 “애초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타진한 게…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재확산 절정, 당국 비상입원환자 이번 주 1,357명, 전월比 9배 이상 증가코로나 재유행 속 ‘의료 공백’ 우려, 응급실 마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환자를 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 8월 말 주간 35만 명 전망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년 인구 줄어드는데, 그냥 쉰다는 젊은이 역대급1년 새 4만2,000명 증가, 청년층의 5.4% 차지양질 일자리 아니면 구직 포기, 역량 부족 한계 문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 4명 중 3명(75%)은 일하기를 원치 않아 쉰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구직 포기 청년 증가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쉬었음…

상반기 여행수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내국인 외국서 143억 쓸 때 외국인 관광객은 78억 소비관광지 다변화 실패, 지방 접근성 높여 경쟁력 제고해야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상반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숫자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많은 것은 물론, 소비 역시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국내 관광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 씀씀이 감소, 여행수지 또 적자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여행수지는 64억8,000만 달러(약 8조8,000억원) 적자로 2018년(78억3,000만 달러 적자)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상반기 외국인이…

“초복인데 부담”, 삼계탕 1만7,000원 육박햄버거·커피도 줄줄이 인상, 비상 걸린 ‘외식 물가’외식 물가 부담에 집밥 수요 증가세 서울 음식점의 삼계탕 1인분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치솟았다. 2015년 1만3,000원 중반대에서 2017년 1만4,000원대에 진입한 뒤 2022년까지도 1만4,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엔데믹으로 접어든 지난해 1만6,000원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1만7,000원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삼계탕 평균 가격 1만7,000원 시대 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음식점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6,885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6,423원)보다 2.8% 올랐다. 서울 광화문 인근 유명 삼계탕 전문식당 토속촌과 고려삼계탕은 올해 기본 삼계탕 한 그릇에 2만원을 받고…

클럽 영업직원, ‘손흥민 강남 클럽 방문’ 루머 유포논란 커지자 “김흥민 형 얘기한 것” 황당 답변혐오 조장·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사이버렉카들 피해 예방하려면 법적 제재 강화해야, 한목소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뮌헨전 이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찾았고, 수천만원 결제까지 모두 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손흥민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손흥민, 경기 후 강남 클럽 갔다?” 명백한 허위 지난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 선수가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다는 내용의 글이 일파만파 퍼졌다. 손흥민 선수가…

2016년 제정 뒤 첫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관계기관·포털에 조사자료 요청 가능감경요소 삭제·가중처벌 등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포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등 보험업계의 주요 요청 사항은 빠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 13조원, 코로나 이전 대비 반토막유커 가고 싼커 왔지만, 여행 트렌드 변화 제대로 대처 못해중국 경기 침체도 면세점 부진에 한몫, 태국·일본도 속앓이 최근 국내 면세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지만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면세업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고환율, 관광 트렌드 변화 등의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면세업계, 부진 지속에 시름 ‘유커 실종 영향’ 2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약 13조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실적을…

“이용할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 감소세 본격화2028년이면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 사라진다?각종 지원책 앞세워 ‘돌봄 공백’ 메꾸는 지자체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 대비 2,000개 가까이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 결과다. 다수의 아동 인프라 시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각 지자체는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은 줄고, 노인 시설은 늘고 25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2022년(3만923곳) 대비 1,969곳 줄었다. 민간 어린이집이 9,726곳에서 8,886곳으로 840곳 감소했고, 가정…

한진, 삼성물산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지체 상금 소송가액 156억원, 핵심은 ‘공사 연장 기간’준공일 ‘연장 기간’ 사전 합의 여부도 관건 ㈜한진이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대전 터미널)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에 15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터미널 준공일이 당초 양사가 합의한 기일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한진과 삼성물산이 공사 연장 ‘기간’에 대한 합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삼성물산에 지체상금 청구 소송 제기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 1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제 막 1심 재판이 시작된 해당 소송은 이번…

6월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 둔화대기업 취업 비중도 10%대, 5년 4개월 만에 최소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000명 증가에 그쳐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9년 2월(-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다. 대기업 취업자는 증가 폭이…

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중노위 “39일 무단결근 해고 사유 아냐”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현대제철 소속 전 금속노조 간부 A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청구한…

공정위, 영화관 운영 3사 정조준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담합 의혹’ 제기한두 달 간격으로 1만5,000원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 티켓 가격 담합 및 폭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3사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짬짜미 의혹’ 멀티플렉스 3사 조사 돌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멀티플렉스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사의 가격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며…

이준석-조민 결혼 허위 사실 확산, 가짜뉴스 폐해 심화 양상가짜뉴스의 온상지 된 유튜브, 언론도 무분별한 재생산 자행최초 유포자 찾는 데 어려움 커,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산했음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가짜뉴스는 정치권, 연예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준석 “유튜브 가짜뉴스 심각 수준” 지난 18일 이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잡음에 문체부 나서축협 측 ‘FIFA 독립성’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축협 정부 보조금 연 110억 수준, 민낯 들춰지나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축협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축협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런 나라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명보 선임 파문, 문체부 조사 착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 소속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협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16일 SNS에 “홍명보 감독 선임 직후 축협에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