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윤석열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어서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재정준칙 도입 재차 타진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예산 편성 시 GDP 대비…
티메프 미정산 규모 확대, 2,800억원→8,200억원으로 세 배 수준정부 자금 지원 정책에도 비판 여론,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근원”큐텐 법적 처분 가능성 열려 있지만, “책임 소재 불분명한 상황”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 규모가 8,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가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티메프 사태의 여파를 줄여보겠단 취지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미비가 사태를 촉발했단 이유에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정부 자금 지원 확대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트럼프 “바이든 정부의 기후대응 조처 되돌릴 것”수차례 세액공제 등 전기차 보급 정책 폐지 시사주요국 정부 혜택 축소에 전기차 수요 위축 심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7,500달러(약 1,018만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보조금 등 전기차 보급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그간 행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조처를 되돌려 화석 연료 중심의 주력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부터 수요 감소로 전기차 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갈수록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친…
카이로 휴전 협상 앞두고 美 블링컨 국무장관 급파중재국 ‘낙관적 전망’에 타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이란 “가자 휴전 협상에 시간 주려 보복 공격 연기” 중동 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향방이 이르면 수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중재국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새로운 중재안을 거부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 온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카이로 휴전 협상 앞두고 이스라엘·하마스 ‘평행선’ 18일(이하 현지 시각)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집트 수도…
개혁 시계 움직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본격 준비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타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높인다보험료 점진적 인상엔 비판 여론, “더 내야 하는 건 국회안과 다를 바 없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연금 개혁안이 앞서 국회에서 내놓은 ‘청년층이 더 내는’ 식의 개혁안과 기본 틀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 계획안 역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보험료율…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택시월급제, 이대로는 안 돼” 택시업계 노사 입 모아 비판업계 의견 수렴해 개정안 내놓은 정부, 노동계 반발에 난항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택시월급제의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업계 내부의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에 한해 적용되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일이 다가오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유령 법안’으로 전락한 택시월급제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적용된 택시월급제가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월급제는 지난 2019년 입법된 제도로,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법인 택시…
교세라·라피더스, 8일 지진 영향으로 생산라인 일부 정지부각되는 난카이 대지진 리스크, 반도체 업계 불안감 가중日 대지진 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흔들린다?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했다. 최근 일본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7.1)의 영향이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혼란이 꾸준히 누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근 부각된 ‘난카이 대지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야자키·가고시마 지진의 여파 14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미야자키현·가고시마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교세라는 가고시마현 공장 2곳(고쿠부, 하야토)의 생산라인을 정지했다. 교세라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이 지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원자재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G2 경기 침체 우려 확산극심한 내수 부진 시달리는 중국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수요에 공급 요인까지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하락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주요 2개국(G2)의 경기 침체 등 수요 요인에 더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공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헤지펀드, 美·中 경기 침체 우려에 원자재 매도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연금 수령액 손해 보더라도 연금 조기 수급하는 고령층 늘어지원책 도입 타진 나선 정부, KDI “부분연금제도로 경제 여력 개선 가능”소매판매 감소 등 경기 부진 심화, 고령층 소득 공백기 장기화 우려 수령액에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경기 불황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연금 조기 수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조기연금 수급자 100만 명 육박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누적…
알뜰폰 이동 고객 38.7% 감소, 순증 인원은 80% 넘게 줄어저가 요금제 출시한 통신 3사들, 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도 ‘직격타’알뜰폰 업계 지원 나선 정부, 정작 시장선 “지원책 실효성 떨어져” 저가 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통신 3사의 경쟁자 역할을 알뜰폰 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으리란 시선에서다. 다만 시장에선 정부의 지원에도 알뜰폰 업계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인 데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에 다소 부실한 면이 있어서다. 알뜰폰 이용자 감소세, 왜?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금윤시장에만 영향 준다는 사고 방식 벗어나야이미 각 국 중앙은행은 잠재성장률,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상황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에서 물가, 환율 밖의 국가 미래까지 고민하며 결정해야 서영경 전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4월 퇴임에 앞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전처럼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영향, 기술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소속 행원들도 금통위원들의 정보 요구 내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통위 회의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행했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복잡한 발동 조건으로 의미 퇴색된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제 명령 부과된 건 2016년 도입 이후 단 2번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 발동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큐텐(Qoo10) 그룹 계열사 티몬·위메프의 셀러 미정산·소비자 미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유명무실하던 임시중지명령 제도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속도 내는 공정위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내부 검토 중이다. 임시중지명령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집값 상승세에 재개발 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도 본격 추진업계선 회의적 의견, “그린벨트 해제 시 인근 지역 땅값 상승할 수 있어”개발 가능 면적도 제한적, 실질 가용 면적 전체 그린벨트의 약 21% 수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확연히 늘어날 수 있어서다. 반면 업계에선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인근 지역 땅값이 오르면 오히려 집값에 상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 주택 공급 확대한다 9일 건축업계에…
엔화 강세에 나스닥100 지수 하락, 엔캐리 청산 영향력 가시화엔캐리 규모 약 5조3,000억 달러로 추정, 추가 청산 가능성 있나외환시장에 집중된 엔캐리, 증권가 “엔캐리 청산 여파 제한적일 듯” 글로벌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목되면서 엔캐리 추가 청산 가능성이 화두에 올랐다. 엔캐리는 일본이나 스위스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금융 당국 등은 엔캐리 추가 청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 강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청산 속도도 덩달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단 주장이다. 반면 증권가 등에선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과대평가 됐다는 의견이…
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시 풍조 ‘정조준’산업계 휩쓴 ‘주주가치 훼손’ 논란, 두산·SK·한화 등이 중심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산업계 풍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두산, SK 등 최근 주주가치 훼손으로 논란이 된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라도 일반 주주 보호에 취약한 현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고 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신축 매매가격지수 급상승, 입주권·분양권에는 ‘억대 프리미엄’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 급감, 신축 선호 기조 한층 뚜렷해질까치솟는 물가에 얼어붙은 건설 시장, 공사비 현실화로 부양해야 부동산 시장의 ‘신축 아파트’ 선호 기조가 뚜렷해졌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눈에 띄게 치솟는가 하면, 시장 곳곳에서는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 거래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절벽이 가시화하며 이 같은 신축 강세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얼죽신’ 외치는 실수요자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준공 5년 이하 신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5.8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93.7)보다 2.1p 높았다. 지난해…
中 재정 당국,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유동성 공급 등 ‘소비 활성화’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 발표외신들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부동산’ 해결 우선해야” 중국 정부가 하반기 핵심과제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소득세 공제와 같은 진작책을 통해 소비 위축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비 부진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침체로 주택뿐 아니라 소비 심리 전반에 타격 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지난 1일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업무…
공정위, 이달 중 ‘1,400억원’ 과징금 의결서 쿠팡에 발송 예정법정에서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꺾은 공정위쿠팡과도 법적 분쟁 벌일 가능성, 쟁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의 불공정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칼을 겨눈 데 이어,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한 쿠팡에도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이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공정위의 ‘쿠팡 때리기’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쿠팡에 1,400억원…
양질의 일자리 축소에도 여전히 눈높이 높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지적 이어져사무직 취업 경쟁력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직 일자리 부족하단 지적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 시 노동 단가 하락으로 건설 비용 감소 기대눈높이 안 낮추는 청년들 대신 외국인 노동력으로 건설업 수익성 증대 길 열어줘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모자란 탓에 보조 역할밖에 못 했는데, 노령의 국내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 넣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보조가 아닌 핵심 인력이 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답한다. 한국 건설 업계를…
대중국 HBM 수출 제재 카드 꺼내든 美, SK·삼전 영향은 제한적누적되는 대중국 규제 압박, 국내 반도체 소부장 입지 ‘위태’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中, 일각선 기술 유출 우려도 미국이 대(對)중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는 해당 규제로 인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HBM 제조사의 타격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시장에 단품으로 직접 공급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사양 HBM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의 숨통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美 “중국에 HBM 공급하지 말라”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