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4%로 통상적 목표인 2%의 두 배를 넘었다. 그 사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79억 유로(약 12조7,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던 양적 완화의 결과다. 예전 방식의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targeting framework)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음을 보여준다.
올해 1분기 41개의 토큰화(tokenised,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 국채 및 초국가 채권(supranational bond)의 ‘매수-매도 호가 차이’(bid-ask spread, 이하 호가 차이)가 0.031%를 기록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인 채권의 ‘호가 차이’가 0.066%로 더 높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토큰화 채권이 불필요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주는 만큼의 가치를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재고 효과로 가격이 눌려 있었지만, 2분기부터 관세 반영분이 본격 유통되면서 도소매 가격 상승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에 따라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달러 신뢰도 또한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며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반전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목표로 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전환율 상향과 대출 심사 강화 등 다층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 중심으로 매물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5주가 더 많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53달러(약 73,500원)로 1,372시간만 일하는 덴마크의 104달러(약 144,300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생산성은 더 많이 일하고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기술이 적합한 일자리를 만날 때 향상된다.
국민신문고에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올라오는 등 일반 국민조차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지출액이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또한 하나둘 구체화되면서 산업계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내 다수의 유통 기업은 자체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급여·세금·수익 송금 등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디지털 화폐 도입 또한 활발히 논의 중이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낮은 활용도와 부족한 정책적 뒷받침 등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 규제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보관)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을 고려 중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을 두고 이전 정부 시절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평판 위험 요소를 종식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의 과반 이상이 북한의 공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전문적으로 양성한 사이버 인력을 활용해 마구잡이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결과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통해 서방국의 경제 제재를 유유자적 회피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소행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대응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면서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대기업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그간 계열사 지원에 활용되던 편법 수단이 하나둘 차단되면서 시장 내 자금조달 전략과 지배구조 재편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국 은행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달러 대출을 줄이고 위안화 표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이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된다. 과거 일대일로 투자자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흥국의 재정 파트너로 전환 중인 중국의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저축은행권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구 노력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들어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 자산 매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거나 실적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계에 다다른 예산과 커지는 빈부 격차로 고민하는 시대에 부유세(wealth taxes, 부유한 자의 순자산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 걸쳐 부유세 징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당국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 정확히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중국이 불확실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다전선 무역전쟁으로 복잡해진 무역 상황을 보상하기 위해 국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