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비상, 다시 은행권 조이기 나선 금감원DSR 예외 대출도 비율 산정 요청, 현장 점검 예고도금감원 압박에 시중은행들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로 총량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자 현장점검을 내세워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도록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며 당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 “대출목표 관리 및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조 3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하나·KB증권 운용 담당 임원 중징계KB증권은 대표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CEO 징계에 예고된 후폭풍, 남은 제재도 속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들은 대형 법인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손익을 다른 고객들에 수천억원씩 전가하는 위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적발됐다. 랩·신탁 관련 첫 징계가 나온 만큼 타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제재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규제·세 부담 완화 및 배임죄 폐지 제시한 금감원장, ‘재계 달래기’ 본격화상법 개정 반발 여전, 재계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책임 물을 수 있어”상법 개정-제도 개선 연계에 불만↑, 배임죄 폐지 현실성 없단 비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당근책으로 불식하겠단 취지지만, 정작 재계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연계해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단 지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밸류업에 필수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 7월에서 9월로 밀렸다미끄러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대출 증가세 가팔라지나”급한 불부터 꺼야지”, 건설업계 대출 부실 리스크 확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연기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당장의 가계대출 억제보다 건설업계 대출의 ‘교통 정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미뤄져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DSR을…
책준형 신탁에 PF 연쇄부실 우려 확산, 정부 “하반기 건전성 기준 강화안 발표”공사비 급증·고금리 부담에 미준공 사업장 다수 발생, 신탁사에 부실 전이도일각선 우려 목소리, “책준형 신탁 규제하면 중소 건설사 자금 마련 어려워져”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규정이 크게 바뀐다. 책준형 신탁으로 건설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 총량 규제도 도입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이창용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로 해결 어려워”식료품·의류 물가는 구조개혁 사안, 수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물가 수준이 높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만으론 한계 이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2%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에는 2.7%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2.2%로…
건설업계 구원 나선 리츠, 정부 “우선 시장부터 키울 것”CR리츠로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민간임대 지원책도건설사 ‘컴백’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 투입한다. 리츠를 통해 수익성 없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부흥에 성과를 보였던 리츠에 다시 한번 기대보겠단 취지지만, 시장에선 높은 불확실성 탓에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건설시장 구원투수로 ‘리츠’ 등판 국토교통부가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업무용·상업용…
달러화 외평채 발행, SSA방식으로 유럽·영미권 우량 투자자 노린다원달러 환율 1,380원대 유지, 외평채 환율 조절 기능 기대감↑해외 자금 조달 확대 목적도, 중장기적 자금 안정화 기대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준비에 나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상승세를 달리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고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과 이번 외평채 발행이 거시적으로 연결돼 있단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 최대 13억 달러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은행에 또 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12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11일 “전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오늘까지 사고 경위 등을 파악 후 내일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NSDS 마련 기간 최소 10개월, 업계선 “내년 2분기는 돼야 출범 가능할 듯”미국도 못 이룬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 선례 없는 조치에 시장서도 “기다려 보자”일각선 ‘선제적 규제 강화’ 의견도, “규제 강화로 NSDS 디딤돌 마련해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애초 한국이 구축하려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갖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NSDS, 내년 3월 구축이 목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획재정부, 수은에 2조원 출자 집행수은, 대출 등 10조원 여력 추가 확보중동 플랜트 수주 및 방산 수출 지원 계획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투입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시일을 앞당겨 출자를 집행한 것은 중동에서의 인프라·플랜트 수주와 방산 수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자로 수은은 대출·보증 등 10조원가량의 금융지원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곳은 방산 수출이 될 전망이다. 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2조원 추가 지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은에 약 2조원을 추가 투입했다. 당초 6~7월께 현물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기업 법인세 추가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기업의 투자 제고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도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율 첫 과세 표준구간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업 밸류업 위해 ‘세제 개편’ 필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물론 정부가 계획하는 지원방안이 우리 주식시장에 활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올해 들어 7%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 원화 미래도 ‘안갯속’‘환차손 우려’에 외인들도 국내 증시서 이탈, 3일간 3조 증발미 ‘매파 노선’에 유럽은 디커플링, 이달 먼저 금리 인하 확정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7% 넘게 급등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한 달러 강세의 영향이다. 이에 외환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원화의 미래도 안갯속에 빠졌다. 원화 약세를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유럽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강세가 다시금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7% 이상 급등, 역대 최장기간 기록 3일 외환시장에…
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린 보험사들, 금융당국 “제도 개선하겠다”회계 논란에 보험주 일제히 주가 하락, 증권가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제도 미비·도덕적 해이에 보험업계 신뢰도 ‘흔들’, “문제 가볍게 인식해선 안 돼”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거듭 커지면서다. 문제는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전체 보험손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한 제도와 업계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업권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당국이 단순 미봉책을 넘어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IFRS17 제도 개선 초읽기, 핵심은 CSM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하면 중립금리 더 높아져”중립금리 논쟁 이어가는 학계, 골자는 중립금리 상승 여부여전한 물가상승률에 요원해진 금리 인하, ‘금융안정’ 언급한 진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물가안정만 고려한 것보다 중립금리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을 일종의 ‘뉴노멀’로 생각해야 한다는 시선이 내포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총재 “금융안정 고려해 중립금리 추정할 것” 이 총재는 30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 총재와 대담을 갖고 “금융안정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중립금리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금리로 경제 성장과…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밸류업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손질도 시급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열악한 기업구조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 밸류업을 저해하며 우수기업을 키우기 어렵기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선 속히 이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경제학회 “K디스카운트 원인은 기업지배구조” 30일 한국경제학회는 ‘K디스카운트 밸류업’을 주제로 패널위원 94명 중 27명이 참여한 ‘경제토론’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에 대해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꼽은 응답자가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응답자들은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30%), 낮은 주주환원(22%)을…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후 1년, 이용 금액 ’10조원'”서민 금융 지원은 어디에” 제2금융권 내 실효성 부족해은행권 내에서도 수요 양극화, 최대 수혜자는 인터넷은행 지난해 5월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원스톱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를 통해 1년간 10조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만 명 이상의 차주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의미한 이자 비용 절감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의 ‘수요 편중’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순항하는 대환대출 서비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누적 기준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만2,461명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상품으로 이동한…
국내 투자자들, 미국·일본 증시에 뭉칫돈미국 기술주 상승에 닛케이 호황 겹쳐국내 투자는 파킹 목적 채권 위주만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개별주식뿐 아니라 펀드에도 적극 투자에 나서며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무른 코스피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 8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펀드 4조원 vs 국내펀드 842억원 2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1,018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전체 설정액은 지난 24일 기준 47조3,831억원으로 연초 47조2,988억원 대비 842억원 늘었다. 최근 한 달로 범위를 좁혀보면 3,550억원 증가했지만, 최근 3개월 순감액이 1조1,042억원에…
금융사 PF 대출 ‘갑질’ 점검 결과 발표수수료 체계 없고, 불리한 계약 체결 다수이해관계자 참여한 TF 구성, 개선안 도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본격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비위가 적발된 일부 금융사 임직원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3분기 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사 PF 수수료 갑질 적발 26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를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F 용역 수수료 산정…
KB국민 6,300여 건, 자율 배상 협의 시작신한 820건 합의, 농협 600건 타결 임박’비 녹인’ ELS H지수 6,500 넘으면 손실 ‘0’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전액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아 합의에 도달하는 건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홍콩H지수가 반등해 실제 손실·배상규모가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은행권, ELS 배상 협의에 속도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지난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확정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문제가 된 EL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