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반년 새 가계대출 16조원 급증했지만, 수요 억제 대책은 없어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에 막차 수요 더 몰릴 수도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 하나, 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는 등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주담대를 전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증가폭 “관리 가능한 수준 넘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주담대 혼합(고정)·변동금리를 0.13%포인트 올린다.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금융당국, PF 투입 뉴머니에 건전성 분류 우대 혜택정상화 가능 사업장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지원사업성 평가 이번 주 마무리, 9월 경·공매 물량 나올 듯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를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독려하고 나섰다. PF 옥석가리기를 거쳐 가망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재구조화 신규자금은 건전성 분류 상향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투자자 인터뷰 담은 보고서 발표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 등 해외투자자 지적 쏟아져금융당국, ‘밸류업 공시’ 등 소통과 신뢰 제고 조치 강화 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투자자들 쓴소리 “韓 증시는 수수께끼 같다” 지난달 30일 자본시장연구원(KCMI)은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 경험 관련 인터뷰를 분석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선보여자금 조달 통로 잃은 서민들 ‘길잡이’ 될 수 있을까”상환 여력도 없는데” 부실 리스크 확대 위험도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선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이 민간·정책금융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잇다 서비스의 이점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30일 ‘잇다’ 서비스 시작 2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잇다 설명회를 개최, 이달 30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실행이 가능한 금융사를 일괄 확인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

외면받는 미니보험사,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 사업 진입 막았나대형 보험사조차 침체 수순, “보험업계에 새로 발 들일 이유 없어”고령화에 미래 전망도 ‘그림자’, “미니보험사 유도하려면 타개책도 제시해야” 금융위원회가 미니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허용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이 까다롭고 보험업계 자체의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사 설립 심사,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니보험사 설립 인허가 심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6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관심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미니보험사가 외면받는 데 이해가 가지 않는단 입장이다….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주민등록증 보유자 ‘4,400명’ 유입 기대국민·농협銀 포함 민간사업자 5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히 본인 확인 기능을 넘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사가 보유한 금융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능을 통합한 ‘슈퍼앱’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금융권과 포털과 메신저를 기반으로 금융사업을 확장 중인 빅테크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1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 참여사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단 시선에서다.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본격 시동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러시’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2,1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 예측은 다음 달 20일, 발행일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대표 주관사는 SK증권이다. 우리금융도 6월 11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총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상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을 추진한다. 좀비기업들은 거래 정지 조치 후에도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퇴출을 지연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상장사에 투자금이 묶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심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부실 상장사의 퇴출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 정지된 좀비기업 97개, 상폐 비율도 22%에 불과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PF 펀드 뛰어드는 증권사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은 2,000억원 규모의 ‘KB뉴스타부동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국내외 실물 부동산, 국내 개발사업 토지 브리지론, PF 대출 등 부동산 전 단계에…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학계 인사 67%농협은행은 사외이사 전원을 교수로 선임일부 자회사는 ‘전직 농협’ 출신 인사 포함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교수 직군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계열사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농협금융그룹의 사외이사 구성 지적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사외이사진 67%가 현직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은행권의 운영 결과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파산 소요 기간 평균 4.3개월-제주 11.5개월, 편차 ‘2배 이상’도산전문법원 들어선 서울, 전문성 차이가 사건 처리 속도 나눠서울 원정 파산에 시름 앓는 한국, “영국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지방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선고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서울에 비해 최대 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 채무자들의 ‘원정 파산’ 사례가 급증했단 점이다. 파산 기간에 지역별 편차가 큰 기형적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지역별 편차 큰 파산 절차 기간, “원정 파산 늘 수밖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타지방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역 간…

PF 사업성 평가 7월 마무리 예정, 1조원 캠코 정상화 펀드는 6월 이후부실 사업장도 정리 수순, “사업장 대상 확대 등 기준 구체화”건설업계 대출 연체 상승률 1년 새 2배 이상, “금융권 자구 노력 있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내달 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 7월 초 마무리, PF 정상화 첫 단추 끼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ETF의 ‘한 종목 과한 쏠림’ 막을 것 ‘분산투자’ 취지 살리기 위한 조이기 정책부실 ETF, 전체 약 10% 차지 “강경 대책 나와야” 앞으로는 테슬라를 60% 넘는 비중으로 담은 이른바 ‘테슬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은 국내에서 출시가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이 분산투자 취지를 살리기 위해 ETF 구성종목 내 특정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조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ETF ‘30%룰’ 마련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특정 한 종목 중심의 ETF를 출시할 경우 그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30%로 제한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