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70세 계속 고용 근거 마련日 재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정년 70세’ 상향 제안공적연금과 정년 연장 연계해 65세 상향에 20년 소요 오는 8월부터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고령화 시대 인재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사인 메이지야스다도 일본 대형 금융회사 최초로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70세 고용 연장과 관련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요타·메이지야스다, 70세까지 고용 연장 시행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 메이지야스다는 영업직이 아닌 내근직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의 대형 금융회사…

공정위,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판단테무의 개인정보 국외유출·불공정약관도 조사 중알리‧테무도 과징금 철퇴 맞을까, 업계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염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낳고 있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 약관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도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제재 본격 돌입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법, 글로벌 기업엔 무용지물 될 것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 ‘역차별’ 가능성 커EU 규제 벤치마킹햇지만 시장 상황 달라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법이 시행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본격적인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수위의 규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다. ‘플랫폼법’ 글로벌 빅테크에는 무소용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상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제정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글로벌 빅테크는 비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시장 규모가 EU 등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의 전체 매출 중 국내…

전국 7개 주요 도시 전기 택시 보조금 소진율 20.3%53개 지자체 일반 대상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10%대2017년 1,400만원→올해 650만원, 보조금 매년 감소세 전기 택시 시장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반기 서울을 포함한 7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택시 구매 보조금 소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 부진은 탄소 중립 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 택시 보조금 소진율 20%에 그쳐 26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의 전기 택시 보조금 소진율은 20.3%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플랫폼법 도입에 ‘촉각’, 쿠팡 ‘미국 로비’ 집중지금껏 미국 재계에 쓴 로비 집행금만 441억 달러삼전·SK·현대차·TSMC 등 대기업도 대관 늘려 쿠팡이 지난해 투입한 미국 로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올해 1분기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 미국 정부 로비에 주력한 이유는 플랫폼법 도입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플랫폼법 도입 과정과 달리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팡, 순손실에도 로비 단행 26일 미국의 로비 현황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해 전체 투입한 로비자금(143만 달러)의 58%에 달하는 83만 달러(약 11억5,000만원)를 올해 1분기에 사용했다. 로비스트도 지난해 5명에서…

희망퇴직 받는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업황 부진 장기화로 적자 지속점포 효율화 통해 비용 절감, 하반기 희망퇴직 대상 발표도 예정중국 관광객 줄며 매출 뚝, HDC신라면세점도 지난해 구조조정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시내 면세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월드타워점의 영업 면적을 줄이고, 모든 임원의 급여를 20%가량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도 발표한다. 좀처럼 늘지 않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더딘 업황 회복 탓에 적자가 불어나자 내린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 임원 급여 20% 삭감 ‘책임경영 강화’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월드타워점에 입점한 브랜드 협력사에 영업…

농산물 거래 시장, 내달 폭염·폭우 피하기 어려울 듯일부 품목은 이미 폭염 영향권, 청상추 전월비 123% 폭등기후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하 지연까지 이어질 수도”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와 7~8월 라니냐로 평년보다 강력한 물 폭탄까지 예고돼 농산물 가격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폭우 원인이 ‘이상기후’에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8월 역대급 폭염 예고, 폭우 가능성도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달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8월 평균 기온 역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스테이지엑스, 당초 자본금 조달 방안 불투명’제4통신사 동맹’ 사실상 붕괴, 경매 때부터 신뢰 깨져또다시 좌초되는 제4통신사, 청문 절차 이변 가능성 주목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될 예정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4,301억원을 써낼 당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투자금 확보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낙찰부터 받자’는 식으로 높은 입찰가를 던졌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무산 책임을 두고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선정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에도 이를 강행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스테이지엑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주주 동의 없이 4,301억 베팅한 스테이지엑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형제들에게 유류분 이상 재산 물려줘야”조현문 전 부사장 복귀 가능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 차질 불가피이해관계 대상자 늘어난 효성그룹, 계열 분리 등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복잡해졌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승계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탓이다. 이에 효성그룹 안팎에선 조 전 부사장이 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효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난항’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효성그룹이 난항에 빠졌다. 조 전 부사장의 등장으로 지배구조…

정유업계 비정유 신시장 경쟁 본격화, 미래 먹거리 선점·수익 안정화 꾀한다국제정세에 널뛰는 실적, 2007년 이래 연평균 영업이익률도 1.8%에 그쳐정치권 중심의 ‘횡재세’ 논란 확산, 단기 호실적에도 불안 못 감추는 정유사들 국내 정유업계가 비정유 신시장 경쟁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변수가 잦은 시장 상황 아래 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선점과 수익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도 비정유 경쟁이 가속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정유 사업 진입하는 정유업계, 가시적 성과 보이기도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최근 신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분야에선 HD현대오일뱅크가…

원전·수소 중심 첨단제조혁신허브 구상 내놓은 정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 부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등 계획안 발표이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된 경주·울진, 정부 지원으로 계획 현실화 속도 붙을 듯 경상북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원전,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혁신허브가 들어선다. 경주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포항과 울진을 잇는 수소경제 산업벨트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경북에 신성장 동력 불어넣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첨단·디지털 기술을 연계해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단 취지로,…

SK그룹, 사업재편 추진 위해 산은에 투자 지원산업은행, 배터리·반도체 관련 지원 본격 논의SK, 중복사업 정리·계열사 합병 등 자구책 마련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일부 계열사 통합·매각, 중복 사업 정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기 위해서다. SK는 산은의 도움을 받아 ‘선택과 집중’에 나서 그룹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SK, 산업은행 수뇌부 만나 협조 요구 21일 금융권 및 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SK그룹 경영진은 산은에 그룹 사업 재편 밑그림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K그룹은 계열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