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3건 불과민간 정비사업도 ‘찬밥’, 낮은 수익에 몸사리는 건설사원가 상승에 건설사와 자재업계 가격 놓고 신경전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0여 건 중 경쟁입찰은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선별수주 기조에 따라 응찰하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다. 건설사들이 매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을 피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경쟁입찰 성사 3곳뿐 3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합 입찰공고가 개시돼 마감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공고는 총 23건(사업장 중복 제외)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이 성사된 사업장은 3곳(남영동 업무지구2구역 재개발·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그쳤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사업장에는 최근…

공사비 폭등에 사업비도 2년 새 30% 증가, 거듭되는 건설업계 악재사전청약사업 포기 사례 잇달아, 불안에 떠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주택 인허가·착공 수치 하락 추세, ‘270만 호’ 공급 계획 실현할 수 있을까 인천 가정에 이어 파주 운정에서도 사전청약사업 취소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한 탓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불안감 확산, “사업 연달아 취소될 수도”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 아파트 사전청약에…

시장 가격 왜곡하는 임대차보호법, 법안 시행 이후 전셋값·변동성 높아졌다여당서 ‘법안 폐지’ 움직임 확산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실제 폐지는 힘들 듯”헌법재판소는 임대차보호법에 ‘합헌’ 결정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계약하는 전셋값을 10% 내외로 상승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보호법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책이 실제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셋값 평균 9~11% 올렸다 27일 발간된 ‘재정포럼 6월호’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형을 바탕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셋값에 미친 영향을…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 확인해 ‘클린임대인’ 인증인증 후 국민은행·직방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매물 구경·계약서 작성 ‘최소 2회’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서울시, 전세사기 걱정 덜어주는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예비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는 주택을 선택할…

잡음 불거진 롯데건설 정비사업지, 원인은 ‘공사비 인상’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화’ 판결, “가격 상승 부담 나눠야”‘힘겨루기’ 돌입한 시공사들, 공사비 인상 논란에 사업 좌초 위기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비를 올려달란 요구가 거듭 나온 탓이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단 내용의 판결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시공사 차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멈춘 롯데건설, “공사비 인상해 달라”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4월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공사비 인상과 공사 기간 연장의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가액 높은 다주택자 부과상속세는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 검토민주당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부자 감세 부적절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수 등을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원리 맞지 않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금감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기존 PF 정상화 방안의 불만 반영한 개편안 발표업계 불만 여전 “등급 유지해도 부실 이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당시 시행·시공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로운 개편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부실 사업장 낙인으로 인한 연쇄 효과 등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보다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업계 반발에 평가기준 보완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집값 오른 잠실동, 1년 4개월 만에 7억4,000만원 상승하기도정작 주민들은 볼멘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실거주 목적 매매율 90% 넘는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있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 상승 속도가 더디단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잠실동 집값 정상화 수순인데, 주민들은 ‘불만’ 토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2월…

대법원, 민간 공사에서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해야 된다 판결 확정물가 상승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시공사-시행사 분쟁 격화 중이번 판결로 건설사 수익성 개선될 것 전망도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시공사, 시행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디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시, 단지 내 중학교 부지 공공 공지로 전환 검토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에 학부모들 반발학령인구 감소가 낳은 해프닝, 입주 포기 발언도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저출생 직격탄으로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예정된 중학교 부지가 공공 공지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입주를 앞둔 학부모 사이에선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무산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3개월 만에 5조원 풀렸다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살아나는 매수 수요, 가격 상승세”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경매 시장 중저가 수요 급증 지난 1월 말 본격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중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0대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 수혜를 위해 줄줄이 중저가 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춘 결과다. 비교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중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정책금융으로 집 사는 30대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시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약 석 달간 접수된 대출 신청 액수는 5조1,843억원에 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다음달 아파트 입주물량 2만8,837가구6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월비 2배↑지역별 전셋값 국지적 움직임 예상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8,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량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됨에 따라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전국 아파트 2만8,837세대 입주 27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8,837가구로 직전 5월 2만2,538가구보다 28% 증가했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체의 59.3%인 1만7,122가구를 차지했다. 지난 달(8,061가구)과 비교하면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