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 건설업계, 용산구 일대 알짜 도시정비사업에 수주전 본격화 서울시가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5층, 1,905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올해 3월과 6월에는 마포구 공덕동,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계·공덕·청파를 연계한 서울역 인근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7,000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에 이어 올해 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파2구역, 노후주택 70%→용적률 250% 아파트로 개발 4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중국산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 장벽 높인 EU중국 전기차 기업들, EU 역내 가격 인상 시사하고 나서”초저가 공세 막바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불 붙을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상계관세율 적용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의 ‘저가 공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EU의 강력한 제재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EU, 中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 발표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첫…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MB식’ 물가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물가 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제당사, 줄줄이 가격 인하 결정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주요 제당사들은 이달 1일부터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英 노동당, 전체 650석 중 431석 확보하며 다수당 등극 확실시EU 내 극우 열풍에 佛 총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연대 1위 올라英 세수 확보 위해 세율 인상 전망, 佛도 국채 금리 하락 심화 영국과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심화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유럽중앙은행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英 노동당 압승 예상, 佛은 극우연합 의회 장악 가능성↑ 3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영국 총선 직전에…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지만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타국의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佛, 엔비디아의 칩 공급량·가격 정책 등 집중 조사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규제당국이…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가계 대출 증가 등 금융 불안정성 확대, 금감원장 교체 신중론 확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하나 인하 기대심리가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 원장이 정부여당의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각 이후 이 원장의 거취에 금융권이 관심이 모인다. 앞선 개각에서 이 원장이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만큼 이번엔 교체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원장이 잔류할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섣불리 교체를…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제약사엔 ‘철퇴’ 의사엔 ‘솜방망이’, 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경찰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000여 명 중 100명 이상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의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의사와 이를 제공한 제약사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등 당국의 규제에도 불법 리베이트의 그림자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리베이트’ 의사 추가…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국 전환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활발해졌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을 해외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기업 ‘싱가포르 워싱’ 본격화 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본사를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다”며…
EU, MS·오픈AI간 협력 관계도 추가 조사 방침美 법무부, 구글·애플 등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구글 반독점 재판은 빅테크 규제 ‘선례’로 주목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글의 온디바이스용(기기 탑재)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Gemini Nano)’를 탑재하는 것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구글·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간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EU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구글, 애플 등도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제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 분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 ‘갤럭시S24에 구글 AI 탑재’ 반독점 위반 가능성 지난달 29일(현지시각) AP,…
주 6일제로 ‘시대 역행’하는 그리스, “고숙련 인력 유연하게 활용할 것”근무 시간은 EU 최상위권·소득은 하위권? 구제금융 후유증에 몸살긴축·친기업 정책으로 변화 꾀하는 신민당, 경제성장률 반등 등 성과도 구제금융으로 경제적 몰락을 겪었던 그리스가 주 6일 근무를 부분 시행한다. 구제금융 사태 이래 근로자 초과 노동이 만연해진 만큼,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무보수로 일하던 근로자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고숙련 인력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신민주주의당(신민당)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긴축·친기업 정책의 연장선상 격이다. 그리스 7월부터 주 6일 근무제 시행 28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그리스는 오는 7월부터 주 6일 근무를…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쌓여가는 전국 미분양 매물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취소 처분 판단 근거나 현재 상황, 선례 등을 고려하면 끝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7월 여신제도 내부통제 강화 위한 TF 가동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순께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과…
2010년대 체벌·규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론’ 대두조례 도입한 7개 시도 중 충남도의회 이어 서울시의회 폐지 가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2010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한 이후 7개 시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재의 가결 25일…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민간 처리장 활용 등 대안 모색 나섰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조건을 더 완화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모만 반복한다 해서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을 야기하는 쓰레기 처리장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시선에서다.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응모한…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日, 외국인 인력 확보 위해 특정기능제·육성취업제 도입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송미령 장관 “한은, 농업 분야 전문가 아냐” 작심 비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농식품 물가 수준 및 고물가 해법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농산물·식료품 물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자료를 들어 반박했지만, 한은이 다시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물가 수준’ 개념을 뒤섞어 사용하고 있다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양 기관은 농산물 수입 비중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한은은 농산물 수입 비중이 작아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개방을 더 확대하면 농산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일각서 ‘C커머스 억제’ 기대 나오지만, “쉬안 등 국내 진출 사례 여전해”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개인정보 판매, 해외 유출 등 논란으로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뒤늦은 자진 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장에선 “정부가 C커머스의 국내 진출을 억제한 셈”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경 대응을 이어감으로써 한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이다. 테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24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 개보위가 개인정보…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차등화를 주장하며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 생존 위기 가중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기업이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92건) 대비 36.8% 급증한 수준이며, 관련 통계가…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대기업 주장에 동조 않는 시장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확증 없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내야 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도 산재해 있다. 이에 대기업들은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한 만큼 대기업 지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시장의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다. 대기업 지원 정책이 낙수효과로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단 이유에서다. 부실한 국내 반도체 혜택,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