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CLS 택배 영업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쿠핑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11곳을 대상으로 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 영업점 90곳(17%)은 택배기사 등…

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CJ라이브시티,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난항”지체 상금 납부 의사 밝혔으나 경기도와 협의 불발 2조원 규모의 문화관광사업 ‘K컬처밸리’가 8년 만에 백지화됐다. 사업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지체상금 등 각종 비용 문제를 들며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공영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공공개발로 전환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한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과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우주, 양자 등 예산 늘고 감염병, 수소, 미세먼지 줄어“물가 상승률 감안 땐 실질 예산 오히려 삭감” 지적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을 24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삭감됐던 예산이 2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 올해보다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혁신 도전형 R&D 등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우주 분야 첫 1조원 투자가 예고됐다. ‘R&D 예산’ 1년 만에 복구, 3대 게임체인저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정부, 7월 중국서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 예정9월에는 일본 문화청과 한국서 AI 저작권 양자교류도中 법원,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미국은 AI로 만든 이미지 등, 번번이 저작권 등록 기각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과제로 저작권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이 AI 저작권 규범 정립에 머리를 맞댄다. 우리 정부는 올 하반기 중국·일본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 AI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중국·일본과 양자교류 예정 ‘AI 저작권’ 논의 2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일본 문화청과 한국에서 양자교류도 예정됐다. 모두 AI 저작권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법원 “개인정보 유출 에스엘바이오텍, 과징금 정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4억6,457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151억 부과작년 3월 오픈채팅방 통해 일련번호 유출 적발개인정보위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련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며, 카카오도 일련번호를 이용자 식별 체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부원장, 카카오에 일침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개인정보를 너무 좁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과거 유사사례에 적용한 동일한 원칙과 법에 의해 카카오의 개인정보…

대체거래소 체제 도입에 맞춰 최선집행 의무기준 마련키움증권은 IT 역량 개발에 승부, 미래에셋은 인력 충원부터실패 전철 피하려면 거래시간 연장 외 차별화된 매력 발굴 필요 최근 증권업계에 대체거래소(ATS)발 자본시장 IT 인프라 재편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증권시장 초유의 거래소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마다 투자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최선집행의무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운 기준을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부터 이를 구현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길게는 원장시스템까지 대대적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거래소(ATS)발 자본시장 IT 인프라 재편 움직임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달 스마트오더라우팅(SOR) 솔루션 1차 개발을 마치고, 현재 국내…

기술창업 전년비 10% 감소, 고금리 장기화 등 원인스타트업 투자도 2021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이대로면 벤처생태계 고사 위기, 규제 완화해야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신산업·딥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술기반업종 감소폭↑, 창업 생태계 비상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줄어든 1만8,992개를 기록했다. 1분기 전체 기술창업 기업은 5만5,820개로 전년 동기(6만2,299개) 대비 10.3% 감소했다. 기술창업 기업 감소는 2022년부터 시작됐다. 2022년 22만9,416개로 전년도에 비해 4.2% 감소한 데…

산업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2.5% 성장한다”회복기 맞이한 반도체 산업, 수출 견인 기대’반도체 대표 주자’ 삼성전자 둘러싼 변수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의 낙관적 전망 30일 산업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간, 올해 한국의 수출이 8.3% 증가하며 3년 만에 연간 무역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원은 “2024년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수입은 하반기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로 연간 1.4% 늘어날…

PB 상품 우대 의혹 쿠팡, 최대 5,000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업계선 비판 의견, 이준석 당선인도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알고리즘 정상화’ 강조하는 공정위, 알고리즘 보정 의미 있을까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단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문제 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한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시선에서다. 공정위 “쿠팡, 알고리즘 조작해 PB 구매 유도”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내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PB 상품 관련…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태양광은 축소로 ‘편중 완화’하고 해상풍력은 확대 추진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난제, 구체적 제도 나와야 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 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개선 방향을 공론화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수술대 오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집값 상승기 지식산업센터 투자 급증했지만부동산 시장 침체·공급 과잉에 공실 급증금감원, ‘새로운 부실 뇌관’ 우려 “점검 나선다” 전국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평택의 경우 ‘삼성전자 효과’로 투자가 기대됐던 곳이지만 최근 마이너스 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 매물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 공실도 쌓여가고 있다. 임대료도 큰 폭으로 낮아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지신산업센터, 공실률↑ 17일 평택시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에 있는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일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넘치고 있다. 밀집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했다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율이 60% 수준이다. 고덕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미국 정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 접근 막는다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 새로운 규제 검토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 정부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몬도 장관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 연말까지 완성”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대중국 투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