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자본이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벤처모펀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기존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 혜택과 유사한 데다,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된 탓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 방점 찍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책 자금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에…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비상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기업 41개를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의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R&D)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칭한다. 공모 경쟁률 역대 최대인 8.4대1 전문심사단과 5대 1의 경쟁률로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원의 지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신시장 개척자금,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및 특별보증(최대 50억원) 등 총 12가지 연계사업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까지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100개 사는 선정 이후 평균 고용은 2,855명에서 5,465명으로 약 2배를 기록했다. 평균…

26일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은 내달 1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2 선도벤처기업-청년창업가 비즈콘데이’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도 벤처기업인이 청년 창업가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년정신이 통하는 사회 실현과 기업문화 조성 총 12명이 멘토단에 참가할 예정으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쏠리드 정준 대표, 유라클 조준희 대표, 크루셜텍 안건준 대표, 씨앤벤처파트너스 심재희 대표, 등 벤처 업계 거물급 인물들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전과 열정의 청년정신이 통하는 사회 실현과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인재 발굴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촉진 및 여성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김분희 회장, 윤미옥 수석부회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의 김순선 회장, 장현실 부회장, 최은아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연계 △여성벤처·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 △상호 지원사업의 홍보 협력을 통한 우수 지원 대상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여성의 아이디어 창업 촉진 및 여성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까지 대표적 뿌리업종인 금형업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뿌리기업의 자금·인력난 등 고질적 경영 애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임가공 업종 특성을 지닌 뿌리기업 생존과 경영안정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최근 급등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컨설팅 △뿌리기업 특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지난 7월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친환경 녹색기술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도입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독일 현지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술도입 프로그램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진공과 독일 기술이전 전문기관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협력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슈타인바이스 재단, 기술이전·재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슈타인바이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상용화에 관한 컨설팅, 재교육·훈련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 세계 15개국에 918개의 슈타인바이스 기업(Enterprise)을 설립해 자회사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 모델은 기술 서비스 가맹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면 재단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슈타인바이스 기업’이라는 브랜드를…

24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태펀드 예산삭감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돈이 많아도 투자가 경색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축소됐을 때 정책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지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 관련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김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초토화되고 시장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모태펀드 예산 관련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벤처펀드 조성액이나 투자 집행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지금까지 투자 열기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 벤처펀드 중 모태펀드 자금의 비중은 과거 73%에서…

25일 기술보증기금은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 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이 판매기업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 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 기업에 대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기보는 이번 잠정조치를 통해 대상기업 확대(평가 등급 완화 등),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해 중소기업에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 수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총 3만5,95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319개에 비해 2,369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 축소로 벤처기업 줄줄이 도산 위기 지역별 수치를 보면 △경기 1만1,115개(30.9%) △서울 1만314개(26%) △부산 1,783개(5%) △인천 1,629개(4.5%) △대전 1,427개(4%)로 분포돼 있었다. 그러나 세종, 제주, 울산은 각각 174개(0.5%), 215개(0.6%), 421(1.2%)개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현재 벤처기업은 경기, 서울 지역에 2만1,429개(59.6%)가 있는데, 이는 2020년 55.4%, 2021년 57.7%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사장 공영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원석) 등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新)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신(新)동반성장 첫 협약 사례로 국정 과제인 ‘신(新)동반성장 모형(모델) 발굴․확산’을 위해서 자동차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성사됐다. 전동화 전환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가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부품 중소기업에 3년간 1,790억원 규모의 민간 협력을 추진한다. 협력사 공급망 안정 위한 자금 투입 현대차그룹은 △손익 지원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지원받은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2년 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도입되었다. 감면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을 비롯하여 총 46개 업종에 달한다. 지난 2020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인상되고 연간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370개 기업 중 중도 포기한 기업은 32개사였다. 특히 32개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 사업에 중복 선정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창업 패키지 사업은 농기원 벤처육성지원 사업에 비해 예비창업 분야에서 최대 10배 많은 1억원을, 창업 분야에서 최대 7.5배에 달하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기원은 지난 2021년부터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신규 제조업 보호·육성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면제될 수 있는 부담금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금융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146만 건에 79조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대상, 페널티 없이 만기연장 지원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각종 회계 부담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비용 축소 등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덜고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별도 규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이하 ‘외감대상’) 중 상위 1.5%에 해당하는 대형 상장사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기업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 규제를 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효과보다 오히려 비용이 커지게 된다. 연말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는 비용은 고정가격으로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