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역군 서비스 화면/사진=산군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산업의역군'을 서비스하는 콘테크(ConTech, 건설+기술) 스타트업 '산군'이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투자로 참여하고 기존 투자자인 스트롱벤처스는 후속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롱벤처스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클래스101, 숨고 등에 초기 투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기반 벤처캐피탈(VC)이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사용되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서민 살리기에 사용하겠단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숨은 보험금' 3조9,000억원 환급 완료 27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4,919억원,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이 환급됐고,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이 환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위에 나선 한국 영화 감독들/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5대 프로젝트/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충남은 해양바이오, 경북은 배터리 등에 각자 특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막겠단 취지다.

배양 닭고기로 만든 너겟/사진=잇 저스트 세포에서 배양된 닭고기, 즉 배양육이 미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양육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다만 배양육이 육식 시장을 변모시키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2015~202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추이/출처=국회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CVC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유니콘 성장 저해의 원인이 CVC 규제에만 있을까.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사진=그랩 싱가포르의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 '그랩'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 그간 그랩은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압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리해고 등 비용 절감을 촉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 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년 대학ICT연구센터사업 신규 선정 현황/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 대학은 대학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사업(이하 대학ICT연구센터) 12개,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개,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 양성 6개 대학 등이다.

2021년 1월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의 이해와 입법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의원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 대상 '공룡 플랫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모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 투자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다. 최소 10억원 이상 규모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약정총액의 최대 80%까지 출자할 수 있다.

한병준 중기중앙회 미래혁신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들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도/사진=반핵의사회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다소 친화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번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선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