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위성 2대의 발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음에도 수백억원의 부대비용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우주 산업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로켓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리랑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2대의 위성에 투입된 금액이 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시설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례/출처=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시설 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불법 하도급이 계속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데일리 OTT 랭킹 TOP10 '최강야구' KBO 신인 드래프트로 눈길 "연기에 올인" 로운, '불가항력' 상승세 이끌까 <OTT 플랫폼 BIG3 넷플릭스·웨이브·티빙에서 공개하는 일일 콘텐츠 순위를 전합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 내 조경의 일부/사진=GS건설 부동산 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들어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내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고급화'를 전면에 내세운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지방과 빌라 시장에서는 강제경매와 유찰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18일 데일리 OTT 랭킹 TOP10 공개 2주 차 '너시속', 호평 비중 늘어 '7인의 탈출' 엇갈린 평가 속 3위 출발 <OTT 플랫폼 BIG3 넷플릭스·웨이브·티빙에서 공개하는 일일 콘텐츠 순위를 전합니다>

티빙 오리지널 '사장돌마트' 15일 첫 공개 드라마 첫 도전 시우민, OST 참여로 몰입도 높인다 에너제틱한 청춘 성장기로 '건강한 웃음' 예고 사진=티빙 '한물 간' 아이돌 5인방이 폐업 직전의 마트를 살려낼 수 있을까?

15일 데일리 OTT 랭킹 TOP10 '불가항력'-'너시속' 로맨스가 평정한 차트 '유괴의 날', 티빙 5위로 순조로운 출발 <OTT 플랫폼 BIG3 넷플릭스·웨이브·티빙에서 공개하는 일일 콘텐츠 순위를 전합니다>

숙박 시설과 주거 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주목받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소유자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 끝에 다음 달 15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던 매물들은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라 불리는 금액 인하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자와 소유주들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예고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줄어들며 4년 연속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둔화를 비롯해 이른바 '3고(高) 현상'이라 불리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창업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술 기반 창업과 부동산업 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기술 기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데일리 OTT 랭킹 TOP10 '너의 시간 속으로' 엇갈린 평가 속 차트 1위 수성 바람 잘 날 없는 '나는 SOLO' 높은 화제성 <OTT 플랫폼 BIG3 넷플릭스·웨이브·티빙에서 공개하는 일일 콘텐츠 순위를 전합니다>

사진=디버 디지털 메일룸 디포스트를 운영하는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 디버(DVER)가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우리금융캐피탈, 코메스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가 후속 투자로 참여했으며, 이로써 디버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75억원이 됐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NA 수목극 '유괴의 날' 13일 첫 방송 '변신의 귀재' 윤계상 드라마 복귀작으로 기대감 ↑ 드라마화 소식에 원작 소설도 주목받아 사진=ENA 어설픈 유괴범과 11살 천재 소녀의 세상 특별한 공조가 시작된다.

출처=한국은행 지난 8월 수출입물가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국제유가의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4%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하반기 물가 상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데일리 OTT 랭킹 TOP10 '스우파2' 츠바킬, 명승부 끝 영광의 퇴장 글로벌 호평 이어지는 '너의 시간 속으로' <OTT 플랫폼 BIG3 넷플릭스·웨이브·티빙에서 공개하는 일일 콘텐츠 순위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