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손태승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미작동 지적 경영진 문책, 지배구조 쇄신 등에 이사회 역할 강조지주사와 자회사 이사 겸직 구조, 경영진 견제 한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부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부통제의 중역을 수행할 사외이사의 면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수의 사외이사들이 그간 쉬쉬한 정황이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났는데, 우리금융 사외이사가 이례적으로 지주 및 주요 자회사에서 겸직을 하면서 자초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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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외평기금 운용액 140조원 대로 감소최근 2년간 외평기금 58조원 일반회계 전환법안 통과 늦어져 '외평채' 발행도 지연될 듯 내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운용액이 올해보다 6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결과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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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신용대출도 제한플러스모기지론도 중단, 주담대 한도 줄어드는 효과정부는 수도권 핀셋 규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갭투자'를 노린 투기성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부터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 주택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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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기업 두산밥캣 기업가치 저평가에 소액주주 반발두산에너빌리티 인적 분할 두고도 주주가치 훼손 논란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하며 지배구조 개편 제동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두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증권신고서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횟수에 제한 없이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이 두산 측의 정정 신고서를 계속해서 반려할 경우 두산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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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 확대 시행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합의 택시 수요 감소, 운전자 고령화 등 고려하지 않아택시업계 줄도산 위기, 노사 어느 쪽도 이득 없어 여아가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9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안 공포 이후 택시 업계 노사 모두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혜자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 입법을 추진했다가 택시 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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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제품 144건 안전성 검사총 11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검출해외 직구 안전성 보장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에서 판매하는 샌들, 모자, 네일, 냄비 등 11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달에도 법랑 그릇 등에서 납, 니켈 등이 검출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대부분이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제품인 데다 기준치의 299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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