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중국, 북·러 공조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 고려해 표결에서 기권 유엔 "패널 해산에도 대북제재위는 존속, 제재 감시는 계속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엔(UN)의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안보리 회의에 상정된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15년 간의 활동을 끝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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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커머스 플랫폼 '난트' 운영사, 두 번째 투자 유치 성공 곳곳에서 '예술품' 공급 증가, 더 이상 고급 취미 아니다? 투자 시장 잡아먹느냐 AI에 먹히느냐, 엇갈리는 미래 전망 사진=난트 아트 커머스 플랫폼 '난트(NANT)'를 운영하는 콜론30이 씨엔티테크에서 투자를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프라이머에서 시드 투자를 유치한 후 두 번째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아트 커머스의 인기가 점차 벤처 업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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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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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문/사진=고용노동부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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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였다. 더불어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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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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