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금융당국, 조만간 안정·포용성·혁신성 등 새로운 인가기준 마련더존뱅크 신한銀 참여 유력, KCD뱅크·소소뱅크도 투자사 물색보유 데이터 활용, '중저신용 대출' 확대 위한 관리 체계에 초점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향한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4개의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해당 컨소시엄들은 자본력이 탄탄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트너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주요 인가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자본력과 독자적인 신용평가모델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총선, 윤 정부 정책 방향 트나반도체 보조금 지원, 법 개정에 먹구름

파운드리 공장 2곳, 패키징 라인, R&D 팹 등 건설2026~2027년 본격 가동, 2만여 일자리 창출 기대'연 매출의 23%' 과도한 시설투자 두고 우려 제기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주에 400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 패키징 라인과 R&D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 연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대규모 투자인 만큼 비용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널티 완화에 활성책까지, 모태펀드 출자 비중 늘 수 있을까업계선 우려 목소리, "척박한 투자환경에 '역효과'날 수도"

증권업계, 제도화 기대 품고 STO 기반 다지기 착수협의체·동맹 구성부터 플랫폼 개발까지, 적극적인 움직임 관측돼정작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 5월 '터닝 포인트' 될까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이 제도적 공백의 한계에 부딪혔다.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초기 시장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 박스 제도)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라는 호소가 흘러나온다. 시장의 이목은 총선 이후 STO 관련 법률 통과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 통해 벤처기업 RSU 제도 도입스톡옵션 대비 규제에서 자유로워, 장기 근속 유도 효과도벤처기업법상 허점 많아, 차후 실효성은 의문 오는 7월, 임직원이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가 벤처기업에 본격 도입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RSU 체결 방식과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해 벤처업계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3차 요금제 개편 결과 발표 중간요금제 621만 명 돌파, 전체 5G 가입자의 19% 5,300억원 규모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투자 혹한기에 중기 벤처 투자액 급감, 파산하고 싶어도 "투자사가 반대" 신용불량 늪에 빠지는 스타트업들, "방만한 투자 일삼은 VC 책임도 있어" 미국서 VC 책임 제도화 시도했지만, "VC 반발 극심해 기반 마련까지 시간 걸릴 듯"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 파산이 자사의 손실로 평가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5~7급 연구원 50명 모집에 경쟁률 16대 1 높은 경쟁률, 실제 양질 인재 확보 이어질까 "성공 조건은 인력의 관리에 달려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경쟁 채용에 80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1급인 본부장이 대통령 연봉에 준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비 약 1.5배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의 인재 확보 과제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까지 늘릴 것"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청주 오송, 경쟁지 인천 송도 대비 강점은? 거듭 경쟁력 높이는 오송, 규제 완화-클러스터 조성 '투트랙'으로 입지 굳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수급관리계획도 마련 다만 업계선 "근본적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도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도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패러다임 전환 나선 중기부,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 방식으로 나갈 것"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지부진', 업계 "윤석열 정부도 글쎄" 부진 이겨내려면 필요한 건 '속도', "시간 지나면 혁신 못 이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에 나서겠단 취지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 변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UN, 신흥국의 AI 활용·AI 기술 악용 위험에 주목 범람하는 딥페이크 피해, AI도 잘못 쓰면 독이다 AI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규제 재정비 필요해 UN(국제연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결의가 최초 공식 채택됐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과 제도 마련 촉구 "기술은 죄가 없다" SNS 플랫폼 차원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벤처업계,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추진에 반발 플랫폼법 두고 지속되는 의견 대립, 결론은 어디에 빈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의심,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벤처기업 중 약 7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추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된 사이트만 '2만999개' 학교·병원 등 중요 정보 보유한 기관도 '보안 빨간불' 개인정보가 '돈'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거래 성행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홈페이지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1만9,366개) 대비 8.4%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1만4,476개)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허술한 사이버 보안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재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선 '글로벌 인재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세제 확대 등으로 국내 제작사 경쟁력 강화”

산업연구원, AI 대체 일자리 60%는 전문직종 한국은행, 국내 일자리 12%는 AI가 대체한다 AI 열풍 속 화이트칼라 대체 위기에 블루칼라 각광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손가락을 이용해 달걀을 들어 옮기는 모습/사진=테슬라 유튜브 캡처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