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AI 풀필먼트 솔루션 'COLO' 운영사, 복수의결권 첫 테이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활성화는 의문, 주주들 설득도 과제 복수의결권 도입이 기업가치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사진=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나왔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호 기업 탄생과 함께 복수의결권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 국내 보안 프로그램 가장해 악성코드 유포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활용, 정부 기관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했나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정보 유출 피해 속출, 보안 대책 필요한 때 북한의 해커 집단 '김수키(Kimsuky)'가 국산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사이버인텔리전스 전문기업 S2W는 김수키가 고(Go)언어 기반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 Stealer)'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SGA솔루션즈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로 위장·유포했다고 전했다. 국내 공공기관 내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시 제도 폐지 앞두고 시장 경쟁 불붙었다? 통신3사의 지원금 경쟁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줄줄이 상향, 불법지원금까지 판친다 "경쟁이 안 된다" 설 자리 잃은 알뜰폰 시장, 정부 보완책 촉구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통신업계 곳곳에서 '지원금 경쟁'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한동안 멈춰 섰던 통신3사(SKT·KT·LGU+) 중심 '고객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이다. 차후 통신3사가 중저가 요금제 및 대규모 지원금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별도의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알뜰폰 업계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만 있다.

R&D 예산 삭감 유탄 날아온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비 대폭 감소 대학원생 임금 삭감 릴레이, 처우 악화에 인재 이탈 우려 심화 성과 위주 장학금으로 공백 메꾸는 정부, 체질 개선 가능할까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프로젝트 연구비 등이 대폭 줄어들며 대학원생들의 임금이 줄줄이 삭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충원으로 몸살을 앓던 국내 학계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학계는 처우 악화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한 이공계 우수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 "코스닥까지 한 번에 잡는다" 엇갈리는 시장 반응, 저PBR 중심으로 투자금 '집중' "장기 도전 필요한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에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고PBR(주당순자산가치)주 위주로 개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함께 높여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벽히 깨부수겠단 구상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벤처투자 살리자" 2024년 모태펀드 예산, 1분기에 전액 출자 보완방안 통해 20% 줄었던 팁스 미지급 지원금도 제자리로 고금리로 자금 말라붙은 벤처업계, 정부 지원 한 푼이 절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DMA와 유사, 3년마다 ‘독점’ 여부 재검토구글·애플 지정 유력에 美 경제단체 유감 표명원활한 입법 위해선 규제 정당성 확보 절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적용 대상 기업을 3년마다 검토 및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도 달라지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달 초 플랫폼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4이통사 선정에 '2,000억' 경쟁, 소비자들도 '불안' 일각선 먹튀 우려도, "사업 전략 자체가 두루뭉술해" 진입 문턱 낮춘 정부, 사업 참여자 재무 건전성 우려 '확대' 정부의 숙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둘러싸고 2,000억원에 육박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이 5G 28㎓ 주파수 경매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것이다. 지난 25일 742억원 선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어느덧 1,95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제4이동통신사 출범으로 통신 3사의 갑질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갖던 이들도 끝없는 출혈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띄운 소진공, "정보 총망라했다" 민간서도 '우후죽순'인데, "정부 플랫폼만의 '차별점' 있나" 마땅한 기술 발표는 '전무', 단순 '데이터 쌓기'에 효용성 있을까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를 연다.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773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겠단 것이다.

2023년에도 '투자 혹한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나 활기 띠는 스타트업 시장, 10곳 중 7곳이 "투자 늘릴 계획 있어" '단기간 반등'은 힘들겠지만, "시장 회복세 명확해" 지난해 연간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혹한기'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통계의 주요 근거는 언론 보도인 만큼 해당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는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

미국·구소련·중국·인도 이어 5번째 달 탐사국 태양전지 결함 발생으로 '반쪽 성공' 평가도 우주항공청 출범 앞둔 한국, 격차 좁힐 수 있을까 로봇 '소라-Q'가 촬영한 슬림/사진=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일본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이 목표했던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등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달착륙 성공으로 글로벌 우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한 ‘2026년 1월까지’ 연장 실증범위 및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도 함께 완화, 50채→500채로 확대 2022년 말 농어촌 빈집 6만6,024호, 2018년보다 70% 가까이 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소 '다자요'의 고산도들집/사진=다자요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사업의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더해 농어촌 빈집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부자 대한민국, K-culture로 역직구 호황 다만 K-culture에만 국한, K-뷰티 등은 하락세 업계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 철폐해야"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이브, 기생충,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사진=스타쉽, CJ E&M, 빅히트, 넷플릭스 최근 국내 역직구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K-culture와 관련된 상품 외에는 마땅히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올해 대남 공격 전망 지난해 취약점 확인된 금융 SW와 SW 공급망 중심으로 위험 가중 가상화폐 기업 해킹하며 쌓인 악명, 정부 기관까지 위험하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Lazarus)'의 위협에 대한 산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라자루스가 지금껏 활용하지 않았던 '제3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SW)'를 악용,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지난해 해외 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던 라자루스의 SW 공급망 공격이 올해 국내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집중 지원 방안 발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 기초연구 지원 사업들은 폐지 수순 기초연구 없이는 혁신도 없다,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일점사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이 성과가 명확한 과제 중심으로 배정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후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팁스 지원금 지급 미룬 정부 "20% 줄여서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일각에선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고금리 속 자금난 겪는 벤처 업계, 정부 지원까지 줄면 어쩌나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가 '정부 예산 삭감' 칼바람에 휘말렸다. 올해 팁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지난해 미지급된 팁스 R&D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면서다. 투자 혹한기 속 혹독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스타트업은 급작스러운 정부 지원금 감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경한 R&D 사업 개선 의지 표명 최대 50%까지 예산 삭감, 변경 불응 시 전액 지급 불가능 혈세 낭비 비판받던 R&D 사업, 구조 개편 가능할까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소식이 벤처 업계를 뒤흔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주 내로 권역별 중소기업 R&D 협약 변경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대한 각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협약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R&D 사업에 대한 손질 의지를 단호하게 표출한 것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2.7% 감소, 지원 분야도 축소돼 민간주도·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 벤처 업계 '비상' 멀쩡한 기업 무너지고 '좀비 기업' 태어난다? 시장 우려 가중돼 정부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감지됐다. 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고, △민간 중심 R&D △전략기술 분야 R&D △글로벌 혁신기업 R&D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것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설립 가시화된 ‘사천 우주항공청’, 연구 분야는 물론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세종시도 ‘심심한 도시’로 불리는 상황, 정주여건 개선 계획부터 내놔야 여기에 정부 예산 추가투입 여부마저 '불투명', 업계서도 회의적인 평가 쏟아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개청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문인력 영입과 채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제 세분화· 프로그램 신설'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베일 벗어 정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I 마켓', 대기업-스타트업 수요 연결 이름은 혁신, 실상은 외주용역? 스타트업엔 기회를, 대기업엔 절약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차후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오는 3월에는 대·중견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