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예산 7,000억원 책정, 과학계 숙원 이뤄지나
인력 부족 문제 등 가시화, 韓 우주 산업의 미래는
이제야 '출발점'에 선 韓, "성급해져선 안 돼" 

과학기술계의 최대 숙원이던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숙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일단 당장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다.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연구 인력 200명, 행정 인력 100명 확보 문제도 국내에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尹 대통령 "R&D 효율화는 韓 도약시킬 거대한 힘"
연구자 책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은 '나몰라라', 뿌리 깊은 '면피'의 덫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 여전, 운 좋게 얻어걸릴 거란 생각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며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공공 SW에 '변동형 계약' 도입, 유연한 사업 대가 정산 가능해
매년 1조원 들여도 삐걱이는 공공 SW, 차후 품질 제고 기대 실려
정부 사업의 고질적 장벽은 '수익성', 이번 방안으로 처우 개선되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저품질 공공 SW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유연화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금투세 폐지 시 코인 과세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 “조세정책 완화는 대통령실 주도, 기재부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위해 과세 도입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내걸었던 점도 제도 도입이 늦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R&D 투자 지수 97.1, 채용 지수 93.3으로 전년보다 축소
기업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향후 연구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쳐”
정부, 올해 국방기술 R&D 등 관련 지원은 늘리기로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이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계, 정보통신, 소재,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대내외 경영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기업들의 연구활동 전망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R&D 비효율 개선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지원 나선 정부, 팁스(TIPS) 예산도 대폭 증액
비효율적 예산 책정 언제까지? R&D 예산 삭감 의미 퇴색 가능성
"중장기적 창업환경 조성 필요, 단순 증액으론 문제 해결 힘들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총 3조7,121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 투명 공개가 주요 골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 높을 것이라는 지적 잇따라

오는 3월부터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과소비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확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알게 된 게임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횟수를 기존보다 늘리는 등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 공공 부문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해 나가는 편이 더 올바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끊이지 않는 '불법 PG',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여전히 '횡행'
금감원 "연루된 가맹점도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일각선 취약계층 보호 목소리도, "'투트랙 전략' 필요해"

영세·중소 판매업자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결제대행(PG)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단말기'에 이어 카드사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결제대행단말기'까지 출현한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불법 PG 업체의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학생은 여전한 수준
2050년에는 국내 이공계 인력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연구환경·비자 문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인재 유치 전략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해외로 난 국내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공계 학부생을 비롯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씩 지속적으로 떠나는 추세다. 이에 인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50년 뒤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원천기술 확보 시도한다? '한국판 DARPA' 띄운 정부
일각선 비판 의견도, "R&D 예산 삭감 반발 메꾸려는 심산 아니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할 듯

정부가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고수익형' R&D(연구개발)를 본격 추진한다.

팬데믹 당시 인력 대거 감축한 호텔·콘도업, 엔데믹 후 '비상'
관광 수요 돌아오는데 인력 상태는 그대로, 내국인 고용 어려워
위기 감지한 정부, 관련 분야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본격 허용

엔데믹 전환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고용 허가서 발급 등 본격적인 외국인력 신청 가능 시점은 내년 4월쯤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계산한 시기다.

AI 역량 강화하는 中, 해킹정보 해석능력 제고
中 해킹에 감도는 긴장감, 美도 韓도 국가안보 '빨간불'
외교부도 해킹 피해, "대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전선 구축해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전 직원의 노트북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I 업체들과 미국 정보 당국의 중국발 기밀 유출 우려는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해킹망에서 안전하지 못한 만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갖추고 안전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文 정부 '온플법' 승계하나, 되살아난 '플랫폼 사전 규제' 논의
국내 플랫폼 기업 잡는 플랫폼법, 플랫폼·투자업계 "시장 후퇴다"
유럽의 '초강력 플랫폼 견제' 무작정 흡수한 정부, 이대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플랫폼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한층 강력한 플랫폼 규제안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다.

중국 vs 사우디 넥슨 NXC 지분의 새 주인은?
과도한 상속세에 넥슨도 韓도 '손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경영권 유지에 장애 일으키는 상속세, "타당성 재고해 봐야 할 일"

5조원에 달하는 넥슨의 지주사 NXC 지분 29.30%의 새 주인이 오늘 발표된다. 그간 한국 게임 산업계에 눈독을 들여온 텐센트 등 중국계 자본과 PIF(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계 자본이 입찰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일각에선 넥슨을 옥죄는 상속세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내기도 한다.

野 "오영주 후보자 전문성 떨어져, 외교 경력만 한가득"
쟁점은 '전문 지식', "전문 지식 풍부하다면 직무 수행 가능할 것"
'자기 증명' 못 해낸 오 후보자, 벤처 업계 '청사진 그리기'도 난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적 커리어는 화려하나 벤처 업계 관련 경력이 일절 없는 오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제작 기준으로 작성
새로운 UAM 기체 개발할 제작사에 제공할 방침
민간에서도 UAM 표준화 위한 시도 '활발'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했다. 안내서는 기체 안전성 기반과 관련한 UAM 제작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UAM은 화물드론, 에어택시 등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 성장성 '최대', 주가도 '상승가도'
제도화 공언됐지만, 불법성 논란 '여전'
증권신고서 의무화와 동전의 '뒷면', "균형 맞춰야"

미술품 조각투자 1호 청약이 흥행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리는 모양새다. 다만 조각투자에 대한 불법논란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만큼 투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적지 않은 게 문제다. 아직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해 주가가 널뛰고 있다는 점도 유의 사항 중 하나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겨냥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가파른 가격 인상 지탄
티빙-웨이브 합병은 토종 OTT 경쟁력 강화 차원, 독과점은 나중 문제?
'스트림플레이션 대장' 넷플릭스 대항마 꿈꾸는 티빙-웨이브 연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과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 인상(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인플레이션)을 지탄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기자간담회'에 참석, 해외 스트리밍 기업을 겨냥해 “(가격을 인상할 때) 이용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 디지털 물가 경감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웨이브-티빙 합병 건에 대해서는 독과점보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정위 국내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칼 빼 들었다, 엄격한 제재 예고
EU DMA와 유사한 플랫폼법,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선정해 사전 규제 적용
강하게 반발하는 플랫폼 업계, "해외 플랫폼에 국내 시장 잠식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일부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위의 고강도 규제로 토종 플랫폼 산업 혁신이 막혀 국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