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진이 윤 KT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결국 윤 내정자의 뜻을 굽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경모 대표의 후임을 선발하는 것이 확정되고 한 차례 내분이 있었음에도 사내 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최종 후보 선발 15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되면서 KT 내부에 복잡한 사내 권력 암투가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 됐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하며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pexels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GX 실행·추진 담당 대신/사진=일본유신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GX와 DX(디지털 전환)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예방 의지 확고한 정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다수 확인됐다.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해 공급자 추적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력 추적은 식품의 제조·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면 차후 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출고일자 등의 이력 추적 정보가 스마트 푸드QR로 관리·공개되게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사진=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유럽 소각장의 처리 방식을 차용해 소각장을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명소'로 만들겠단 목표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과의 갈등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U는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21일 발간하며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모두에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독일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따라 에너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사회적 논의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하며, 법안의 배경과 함께 보완 정책 및 방안을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제조물책임지침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개정안은 결함 및 손해배상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및 순환 경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품 판매자가 제조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있어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로 인해 대학교 학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불어난 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동상이몽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에서 UAM 상용화 시기를 2025년으로 계획했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의 UAM 개발 연대기엔 UAM 상용화 시기가 2028년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동상이몽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에서 UAM 상용화 시기를 2025년으로 계획했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의 UAM 개발 연대기엔 UAM 상용화 시기가 2028년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다. 혼잡도우미는 출근 시간대 주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13개 역에 우선 배치된다. 구체적인 배치 구역은 ▲서울역 시청 ▲신도림 ▲사당 ▲교대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서울역 ▲사당 군자 건대 입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이다. 혼잡도우미의 주 업무는 안전한 이동 동선 안내, 계산과 승강 시설 안전사고 방지 업무 등이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 직원을 돕는 업무도 맡는다. 공사는 혼잡도우미 배치를 통해 출·퇴근 시 승객들의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상의를 벗어 던진 전우원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상의를 벗어 던진 전우원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