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중국’, ‘비자’, ‘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 등의 국가를 단체관광 비자 허용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하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202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문/사진=고용노동부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국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업계와 공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내 수소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였다. 더불어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았던 과거 추계와 비교했을 때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은 2만7,206편이 운항해 총 461만 명이 탑승했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항공운항 예상 회복률(2019년 대비)은 약 90%이며 2024년 하반기에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소개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20개 중점 과제 및 16개 세부 과제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원사업을 벌인다.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난해 5,500만원 미만이었던 보조금 전액 지금 지원기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임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년제도에 대한 불편을 드러냈다.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하향식 정책 결정의 이면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일명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직무성과급을 토대로 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 벤처기업 인증심사연장 절차를 진행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가 벤처기업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감원을 진행했고, 당분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개발자 3명이 10월에 이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같은 대기업의 신생 부서로 팀 전체가 옮겨가기로 결정이 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 개발자 3명이 모두 스톡옵션을 통해 회사에 들어온 경우였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취소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약간의 현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벤처기업 연장심사에 스톡옵션 부여 여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다행히 지난 4분기간 개발 인력 및 하드웨어 구매 등에 들어간 투자액이 5천만원을 훨씬 넘는 덕분에 연구 전문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연장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여전히 심사의 일부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당황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12월에 벤처기업 인증심사연장 절차를 진행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가 벤처기업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감원을 진행했고, 당분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개발자 3명이 10월에 이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같은 대기업의 신생 부서로 팀 전체가 옮겨가기로 결정이 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 개발자 3명이 모두 스톡옵션을 통해 회사에 들어온 경우였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취소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약간의 현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벤처기업 연장심사에 스톡옵션 부여 여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다행히 지난 4분기간 개발 인력 및 하드웨어 구매 등에 들어간 투자액이 5천만원을 훨씬 넘는 덕분에 연구 전문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연장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여전히 심사의 일부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당황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1.3대책 후 지난 1개월간 ‘미분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률 70%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둔촌주공을 비롯,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8,107가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1.3대책 후 지난 1개월간 ‘미분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률 70%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둔촌주공을 비롯,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8,107가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