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는 공무원을 기업가들의 도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인식한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승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들부터 업력이 매우 긴 중견기업 대표들까지 내비치는 표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일 것이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는 공무원을 기업가들의 도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인식한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승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얼굴색이 바뀌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들부터 업력이 매우 긴 중견기업 대표들까지 내비치는 표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일 것이다.

지난 2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억원 부과 및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 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 발족식 이후 매주 1~2회 전체회의를 거쳤으며(16회),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주요 20개 업종 노·사 심층인터뷰(FGI)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노·사 토론회, 온라인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권고문은 내달 13일 정부에 제출해 발표 절차를 밟는다.

사진=서울시 22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 관리 ▲제설 지원 및 정전 시 인명구조 등이다. 

이커머스(E-Commerce) 업계가 OTT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배송 등을 두고 경쟁해오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네이버는 CJ와 제휴해 네이버플러스 가입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이용 고객은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1번가는 우주패스 구독 고객에게 웨이브 이용권을 지급, 쿠팡은 자체 OTT 쿠팡플레이를 로켓와우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사실을 두고 OTT만의 질적 규제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지상파는 주파수를 활용해 방송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글로벌 OTT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산 콘텐츠 육성에 힘을 쏟는다. OTT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투자 활성화,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사진=유토이미지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 정책은 콘텐츠 발전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K-콘텐츠가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선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OTT 포럼'이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글로벌 OTT 행사다. 국내 OTT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업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작년 11조8,000억원, 올해는 11조9,000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2조1,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이 중 4조원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대출·장학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폴리텍대와 한국기술교육대 관련 고용부 예산은 약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사진=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발족 이후 현재까지 3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SNS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불만 및 주 52시간제 등의 고용 제도들이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돼 5년이 지나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