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호 한도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해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이번에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환영"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서울에 상응하는 한 축으로서 성장시키려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의의를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윤영석 의원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지난 2022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에서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국가가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브리핑/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으로 불리는 ‘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1년 6월 11일 오후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래픽 디자이너=장세림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간 '러시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진이 윤 KT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결국 윤 내정자의 뜻을 굽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경모 대표의 후임을 선발하는 것이 확정되고 한 차례 내분이 있었음에도 사내 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최종 후보 선발 15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되면서 KT 내부에 복잡한 사내 권력 암투가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 됐다.

23일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진이 윤 KT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결국 윤 내정자의 뜻을 굽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경모 대표의 후임을 선발하는 것이 확정되고 한 차례 내분이 있었음에도 사내 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최종 후보 선발 15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되면서 KT 내부에 복잡한 사내 권력 암투가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월 22일로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논의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자본 적정성 제도의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 등의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은행의 영업·경영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된 바 있던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pexels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일간 ‘성과급’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금융당국이 역대급 성과급 지급에 대해 은행권 및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본격 착수했고, 이어 현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은행의 성과급 체계와 배당 성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성과급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의 돈잔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일간 ‘성과급’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금융당국이 역대급 성과급 지급에 대해 은행권 및 금융권 전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본격 착수했고, 이어 현장검사 등을 통해 기존 은행의 성과급 체계와 배당 성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성과급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의 돈잔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