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기인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 시설의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Read More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포스텍(옛 포항공대) 창업 보육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술창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2019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215억원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1,254억원을 기록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1,999건, 누적 창업 건수는 616건을 달성했다.
Read More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때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일컫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2의 타다 사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Read More

사진=카카오브레인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이 국내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 생태계 확장과 혁신적인 생성 AI 모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칼로 100X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칼로 100X 프로그램'은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칼로(Karlo)'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100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차후 카카오는 생성 AI 알고리즘 제공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은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기술닥터)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Speed),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Smart), 기술닥터 연결을 통한 타 사업 연계 지원(Synergy)로 구성된 '3S' 원칙하에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을 돕는다.
Read More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일반적으로 9만 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만 명(지난해 3분기 기준)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충원율은 15.4%에 달한다.
Read More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정시를 통해 초격차, 창업 초기, 스케일업·중견 도약,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