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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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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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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 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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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로 겨우 사업을 영위하던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의 중·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 오는 9월 정부 금융지원 종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5차례에 걸쳐 반복된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에도 불구, 대출 잔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보다 한층 규모가 큰 기업대출의 연체율마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숨통을 짓누르는 부채가 차후 우리나라 경제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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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카카오 카카오는 오는 15일 포털 '다음(Daum)'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을 설립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국민 이용자층을 보유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만큼, 성장성이 부족한 인터넷 포털 사업을 과감히 분리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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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창업지원 △디지털대전환 △첫걸음동행 △문화콘텐츠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 등장한 지자체 지원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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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동규 SNU 홀딩스 대표, 임정빈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 정홍균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밥스누 대표/사진=신세계푸드 '대체육(대안육)' 브랜드 론칭을 통해 식물성 대안 식품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푸드가 국산 쌀을 활용한 '대체유(乳)'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개발하는 동시에 침체된 국산 쌀 소비 촉진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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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는 신사업·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5개 부처·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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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SVB)의 파산 이후 불거진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한숨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한국으로 부실의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은 지난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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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총 417개의 AC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인 AC의 누적 투자금은 1조3,091억원이며, 총 6,487개의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2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발표한 '2022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리포트'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AC 수는 2017년 56개에서 2018년 136개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19년 214개, 2020년 303개, 2021년 359개, 2022년 417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고금리로 투자 시장이 위축된 최근까지 다양한 유형의 AC가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었으며, 각기 목표에 맞춰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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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는다. 유급 선거운동원을 구매하지 않으면 길거리 인사조차 어려운 우리나라 선거철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당원 중 대부분이 '허울'이며, 당원 폭증이 결국 당원의 발전이 아닌 퇴화의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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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학회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족기업학회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신규 투자,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승계가 불발될 경우 차후 국가적 손실 규모가 약 24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년 안에 3만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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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SM 주식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를 취득하며 SM 인수를 확정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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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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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 모습/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 수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세정 수출 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온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자세정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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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대부분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엄격한 통제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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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시중은행이 줄줄이 목표이익률을 상향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상품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 수준을 드러내는 수치로, 금융사 재량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익 확대로 마진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마진 구성 항목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중은행의 행태가 일종의 '담합'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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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모든 여성 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45.9%), 주거 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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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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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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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특히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콘텐츠 IP 분야에 결성예정액의 3분의 1 이상인 2,506억원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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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노바이오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및 표적항암제 전문 바이오텍 피노바이오가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로 총 1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투자자였던 IMM인베스트먼트와 KB인베스트먼트가 후속 투자를 이어갔으며, BNH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쿼드자산운용 등 제약·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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