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 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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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로 겨우 사업을 영위하던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의 중·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 오는 9월 정부 금융지원 종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5차례에 걸쳐 반복된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에도 불구, 대출 잔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가계 대출보다 한층 규모가 큰 기업대출의 연체율마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숨통을 짓누르는 부채가 차후 우리나라 경제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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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SVB)의 파산 이후 불거진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한숨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한국으로 부실의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은 지난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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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총 417개의 AC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인 AC의 누적 투자금은 1조3,091억원이며, 총 6,487개의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2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발표한 '2022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리포트'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AC 수는 2017년 56개에서 2018년 136개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19년 214개, 2020년 303개, 2021년 359개, 2022년 417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고금리로 투자 시장이 위축된 최근까지 다양한 유형의 AC가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었으며, 각기 목표에 맞춰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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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는다. 유급 선거운동원을 구매하지 않으면 길거리 인사조차 어려운 우리나라 선거철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당원 중 대부분이 '허울'이며, 당원 폭증이 결국 당원의 발전이 아닌 퇴화의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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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학회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족기업학회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신규 투자,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승계가 불발될 경우 차후 국가적 손실 규모가 약 24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년 안에 3만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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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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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 모습/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 수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세정 수출 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온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자세정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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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시중은행이 줄줄이 목표이익률을 상향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상품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 수준을 드러내는 수치로, 금융사 재량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익 확대로 마진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마진 구성 항목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중은행의 행태가 일종의 '담합'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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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모든 여성 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45.9%), 주거 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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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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