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ristyo Rizka Darmawan 박사는 호주국립대학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에서 국제법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글로벌 무역 확대 따른 경제 발전 덕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각국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약 2.4% (약 24만4천명)이 속칭 '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내각부도 지난 3월에 '아동 및 청년층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만15~69세 일본인 중 무려 146만 명이 일본형 '은둔 청년'인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출산한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살해한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양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약 2.4% (약 24만4천명)이 속칭 '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내각부도 지난 3월에 '아동 및 청년층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만15~69세 일본인 중 무려 146만 명이 일본형 '은둔 청년'인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출산한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살해한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으로 양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도-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호주도 국방 전략에 대(對)중국 견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2011년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간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태평양 해안 국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성에 대해 각종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지적과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2011년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간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태평양 해안 국가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성에 대해 각종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지적과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100억6천만 달러였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전체 대중 반도체 수출은 흑자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연간으로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100억6천만 달러였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전체 대중 반도체 수출은 흑자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연간으로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자들의 탈중국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글로벌 최대 VC 투자 업체 중 하나인 세쿼이아 펀드가 중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3개로 분리했다. 세쿼이아 펀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정부의 압박 탓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의 주요 중국 채권 펀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1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국채를 매각했다.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탈중국 현상이 가시화되는 중인 것이다.

미국 투자자들의 탈중국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글로벌 최대 VC 투자 업체 중 하나인 세쿼이아 펀드가 중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3개로 분리했다. 세쿼이아 펀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지만 관계자들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정부의 압박 탓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의 주요 중국 채권 펀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1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국채를 매각했다. 미국 투자자들 중심으로 탈중국 현상이 가시화되는 중인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만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위안화가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기축 통화 대체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했던 배경이다. 결국 하원, 상원에 이어 미 대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폐기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에 대해 또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43세에 상원의원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했던 사례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녀의 의대 학자금을 위해 4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던 사례도 다시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현재 구조상 고액 학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했던 배경이다. 결국 하원, 상원에 이어 미 대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폐기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에 대해 또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43세에 상원의원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했던 사례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녀의 의대 학자금을 위해 4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던 사례도 다시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현재 구조상 고액 학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제시해 올 초부터 미 행정부 주도로 집행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고, 5월에는 하원에서, 이달 초에는 상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8월부터 다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혹은 탕감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에서는 국내 대학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한국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7%다. 한국은행이 정한 정책금리가 3.5%인 상황이니만큼 상당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가능한 수치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제시해 올 초부터 미 행정부 주도로 집행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고, 5월에는 하원에서, 이달 초에는 상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8월부터 다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혹은 탕감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에서는 국내 대학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한국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7%다. 한국은행이 정한 정책금리가 3.5%인 상황이니만큼 상당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가능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