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 중국인이 미 항공우주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됐을 당시 미연방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도 했다. 대만도 지난해 5월부터 핵심 기술 유출에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에너지 정책관이었던 맨디 구나세카라(Mandy Gunasekara)가 ESG 정책들 탓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놨다.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제이슨 아이작(Jason Isaac) 이사도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Expensive energy hurts the poor)" 주장에 동의하는 등 언론에 미국 우파의 반 ESG 견해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에너지 정책관이었던 맨디 구나세카라(Mandy Gunasekara)가 ESG 정책들 탓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놨다.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제이슨 아이작(Jason Isaac) 이사도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Expensive energy hurts the poor)" 주장에 동의하는 등 언론에 미국 우파의 반 ESG 견해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LA 타임즈 지(紙)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LA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USC)는 2010년대 초부터 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를 고용했다. USC는 현재 시장가치 약 3억 달러(약 4천억원) 규모의 대형 OPM 업체인 2U와 제휴를 맺고 사회복지 및 교육학 프로그램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내 기숙사 및 학생 지원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가 USC의 주목표였다.

LA 타임즈 지(紙)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LA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USC)는 2010년대 초부터 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를 고용했다. USC는 현재 시장가치 약 3억 달러(약 4천억원) 규모의 대형 OPM 업체인 2U와 제휴를 맺고 사회복지 및 교육학 프로그램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내 기숙사 및 학생 지원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가 USC의 주목표였다.

미국 기업 경영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성장한 미국 온라인 대학들이 대부분 질 낮은 교육으로 학생들을 빚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아이올라 파벨(Iola Favell)씨는 최근 본인이 졸업한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로씨어 교육대학(Rossier School of Education)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대학 온라인 교육과정에 진학했던 파벨씨는 2021년 5월에 학위 과정을 졸업하면서 약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학자금 대출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 파벨씨는 인근 지역 로펌의 지원을 받아 졸업생 2명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기업 경영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성장한 미국 온라인 대학들이 대부분 질 낮은 교육으로 학생들을 빚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아이올라 파벨(Iola Favell)씨는 최근 본인이 졸업한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로씨어 교육대학(Rossier School of Education)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대학 온라인 교육과정에 진학했던 파벨씨는 2021년 5월에 학위 과정을 졸업하면서 약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학자금 대출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 파벨씨는 인근 지역 로펌의 지원을 받아 졸업생 2명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해 외국 명문대학 10개교 유치, 학생 1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에 해외 대학들을 적극 유치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유치했던 7개 대학 중 2개교는 폐교 상태고, 남은 5개교도 정부 지원금을 빼면 적자 상태다. 심지어 뉴욕주립대의 경우 재정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영어교육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폐교하겠다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자해 외국 명문대학 10개교 유치, 학생 1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에 해외 대학들을 적극 유치했다. 14년이 지난 현재, 유치했던 7개 대학 중 2개교는 폐교 상태고, 남은 5개교도 정부 지원금을 빼면 적자 상태다. 심지어 뉴욕주립대의 경우 재정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영어교육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폐교하겠다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전국에서 총 7개 대학을 유치했으나 학생 수 미달, 유지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만 5개의 대학이 남아있다. 이 중 뉴욕주립대 2곳 (SBU, FIT)을 제외하고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3월 전남 광양에 설립됐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2013년에 폐교했고, 2011년 3월 부산에 개교한 독일 국립대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도 2019년에 폐교 절차를 밟았다.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전국에서 총 7개 대학을 유치했으나 학생 수 미달, 유지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만 5개의 대학이 남아있다. 이 중 뉴욕주립대 2곳 (SBU, FIT)을 제외하고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2008년 3월 전남 광양에 설립됐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2013년에 폐교했고, 2011년 3월 부산에 개교한 독일 국립대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캠퍼스도 2019년에 폐교 절차를 밟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던 프랑스마저도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