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충남, 보령 등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새섬매자기(염생식물), 남해안과 제주에 서식하는 넓패(갈조식물) 등으로부터 콜라겐 분해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미용에 효능이 높은 물질 67점을 새롭게 개발했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갈조식물은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띤 해조류를 일컫는다. 이번에 개발된 추출물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고부가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간 3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일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5년간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 푸드테크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 해 고독사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이 포함된 26곳을 지정했다. 15일 정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정부·기관·지자체·주민의 합작으로 혁신 모색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전 정부 때 나왔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주위의 타 지역보다 주목할 정도로 따뜻한 대도시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법의 일환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1ha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하며,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도시숲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개월간 '법인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지난 1개월간 '법인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4일(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로,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AI 로봇에 공무원증을 걸어주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무처>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박물관 동행 안내해설을 맡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 로봇을 공개하고 박물관에 배치해 해설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의응답에도 답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AI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 구축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1개월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지난 1개월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12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일간 '부모 급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가정 지원금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1일간 '부모 급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가정 지원금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