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삽입된 화면 해설 자막/사진=넷플릭스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과 OTT 서비스의 생활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OTT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비용 투자에 상당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전히 적자"라며 "글로벌 OTT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SK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마비 사태 등 재난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성을 띠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재난방송과 관련된 운영상 문제를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구체적인 안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개월간 '화물연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개월간 '화물연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의 국민투표제와 달리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동 결정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가 도입된다.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및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 '재무학' 같은 세부 전공 학위가 나가는 방식이다. 같은 대학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들끼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A대학에서 들은 마이크로 학위로 B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어가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다. 8일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확인 강화를 요청하는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본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지만,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절차 일원화, 차별조치 개선 → 국내·민간 투자 활력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 만에 있던 조치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현장홍보에 돌입했다.

지난 7일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전장연 시위 예고와 함께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겠다며, 장애인들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투쟁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일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전장연 시위 예고와 함께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겠다며, 장애인들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투쟁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와 저유소 운영현황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 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하에 열렸다.

지난 7일간 '원희룡', '파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간 '원희룡', '파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정부 관계부처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일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지난 7일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