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재정적자 GDP 대비 3%' 재정준칙 법제화 타진법제화 의지 확고하지만, 정부 적자 비율 2년 연속 3% 초과구조조정 강화하는 정부, 재정준칙에 따른 재정 기조 압박 효과 있었나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재정준칙 기준을 맞춘 바가 없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성급한 힐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정부의 재정 기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을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4만 건 육박, 지난해 대비 급증2030세대 청년들이 60~70% 이상 차지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거주 대책 내놨지만선구제 후회수 시행,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단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복현 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문제, 개선 방안 논의해야"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비율 논란,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여전오랜 기간 소요된 지주사 전환 정책, 지배구조 개선도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재차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이 밸류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단 시선에서다.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재확산 절정, 당국 비상입원환자 이번 주 1,357명, 전월比 9배 이상 증가코로나 재유행 속 '의료 공백' 우려, 응급실 마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환자를 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티메프 미정산 규모 확대, 2,800억원→8,200억원으로 세 배 수준정부 자금 지원 정책에도 비판 여론,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근원"

HUG, 7월 보증사고 4,227억원 기록4개월 감소 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상급지·하급지 온도차 뚜렷서울 빌라 전세가율 하락 추세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전세보증사고액수가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증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3조원 이상에 달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여야, 전국 확대 시행 하루 앞두고 2년 유예 합의 택시 수요 감소, 운전자 고령화 등 고려하지 않아택시업계 줄도산 위기, 노사 어느 쪽도 이득 없어 여아가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9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안 공포 이후 택시 업계 노사 모두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혜자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업계에선 국회가 현장을 모르는 탁상 입법을 추진했다가 택시 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인구 줄어드는데, 그냥 쉰다는 젊은이 역대급1년 새 4만2,000명 증가, 청년층의 5.4% 차지양질 일자리 아니면 구직 포기, 역량 부족 한계 문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 4명 중 3명(75%)은 일하기를 원치 않아 쉰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여행수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내국인 외국서 143억 쓸 때 외국인 관광객은 78억 소비관광지 다변화 실패, 지방 접근성 높여 경쟁력 제고해야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상반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숫자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보다 많은 것은 물론, 소비 역시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국내 관광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단 화재 사고에 에 중고 전기차 매물 급증화재 우려로 지하주차장 제한, 전기차 판매 악재

개혁 시계 움직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본격 준비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타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높인다보험료 점진적 인상엔 비판 여론, "더 내야 하는 건 국회안과 다를 바 없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연금 개혁안이 앞서 국회에서 내놓은 '청년층이 더 내는' 식의 개혁안과 기본 틀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 계획안 역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택시월급제, 이대로는 안 돼" 택시업계 노사 입 모아 비판업계 의견 수렴해 개정안 내놓은 정부, 노동계 반발에 난항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택시월급제의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업계 내부의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에 한해 적용되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일이 다가오며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년 전 比 1.7%↑1위는 용산구 8%, 강북권은 여전히 회복세 더뎌공급 부족 및 신축 선호 등 영향, 양극화 가속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 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였다.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상생 명목 합작법인 설립 후 중소상인 퇴출 판단프레시원 점유율, 1% 내외로 미미 "공정위 결정 유감" 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사진=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계약상 협의된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화재예방 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지원금 740억→0원'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정책, 전기차 포비아 확대

원자재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G2 경기 침체 우려 확산극심한 내수 부진 시달리는 중국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수요에 공급 요인까지 맞물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2년 원자재 가격 하락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주요 2개국(G2)의 경기 침체 등 수요 요인에 더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공급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무 플랫폼 인기에 늘어가는 세금 환급 요청삼쩜삼, 구체적 환급액 제시로 유인하지만 실제액과 상이개인정보 침해·세무 대리인 부당 수임 등 논란도 다수 납세자의 세금 환급 요청을 검토 없이 처리하는 세무서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 세금 환급 대행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여파로 풀이된다. 세무업계에서는 국가 세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소매판매액 2.9% 하락, 15년 만에 최대폭내수 부진에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국 15개 시도의 2분기 소비가 감소했다. 신선식품과 농산물 가격 등 생활 물가가 오른 데다 전기차와 가전기기 판매, 주유소 매출 등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가 부진했다. 최근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지역 소비와 관련한 지표마저 부진한 가운데 오는 8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 수령액 손해 보더라도 연금 조기 수급하는 고령층 늘어지원책 도입 타진 나선 정부, KDI "부분연금제도로 경제 여력 개선 가능"소매판매 감소 등 경기 부진 심화, 고령층 소득 공백기 장기화 우려 수령액에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연금제도 도입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경기 불황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연금 조기 수급이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에 의미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티메프 사태에 초당적 법안 발의 이어져,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업계 "현장 상황 무시하면 중소형 플랫폼 무너질 수 있어" 우려1년 반 만에 통과된 이태원특별법, 티메프 법안도 정쟁에 지연되나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각에선 "정략에 휘말려 입법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원특별법 등 선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