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내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 10% 확대2024~2028년 공적연금 지출 연평균 '8.3%' 증가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전환'에 혈세 10조원 투입 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적자 전환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내년에는 사학연금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가 심화하면서 올해 4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국가 재정이 11조에 이른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플러 과징금 소송 패소한 금융위, 재판부 "불법 공매도 활용 의도 없었다"지난해 12월엔 글로벌 IB 2개사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외국계 금투사 2개사에도 과징금 부과 조치, "'불복 소송' 연달아 일어날 수도"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후 여러 건의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 이하 케플러)가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던 만큼 금융 당국이 내린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中 인구학자, 韓처럼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 저출생 해소 제안'양국 간 소득 격차 크지 않아 실업률 높아 실효성 없다' 반론도

지인 여성 사진 무단 합성·유포 등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몸살'공유 목적' 입증 어려워, 범죄 심각성 대비 '처벌 공백' 비판↑10대 가해자 증가에 정치·교육계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최근 잇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딥페이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다수가 주변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만든 속칭 '지인 능욕물'인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액 140조원 대로 감소최근 2년간 외평기금 58조원 일반회계 전환법안 통과 늦어져 '외평채' 발행도 지연될 듯 내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운용액이 올해보다 6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 가치 급등)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결과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10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서울시교육감 선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패소, 과징금 처분 소송 패소 비율 10.4%주요 사건서 체면 구긴 공정위, 쿠팡·SPC·SK 등과의 소송전 모두 패소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10% 육박, 누적 수입금 680.4조원상반기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 해외주식 수익률 20% 상회기금수익률 年6% 유지될 경우, 연금보험료 인상 부담 크게 줄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티메프-채권자 2차 회생협의회 예정채권단 측 '큐텐 대표 참석' 요청에 법원 수락구영배 대표도 협의회 참석 의향 보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30일 두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석한다. 채권단 측이 재판부에 구영배 큐텐 대표의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을 건의한 가운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위한 긴급 당정협의 개최與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도록 신속 수사해야"가해자·피해자 10대 비중↑, AI 부작용 입법 공백 해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합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500대 기업 중 '올 하반기 미채용 혹은 미정' 57.5%취업난에도 '적합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최대 애로'공개·신입 채용'에서 '수시·상시·경력 채용' 전환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로 인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관련 직무 경험을 갖춘 경력직 채용과 수시·상시 채용 방식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가공식품·외식 가격 줄줄이 인상, 물가 부담 가중6월 상승세 꺾인 생산자물가지수, 농수산물 중심으로 반등정부, 추석 성수품 위주로 물가 안정 정책 펼친다 식품·외식업계 물가가 매섭게 치솟고 있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재차 뛰어오른 가운데, 기업들이 줄줄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코앞까지 다가온 추석 대목을 대비해 최근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 주요 품목 공급 확대·할인 지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예산 증가율 3.2%로 묶어, 2년째 '긴축 페달'24조원 구조조정에 정부 지출 확대 최소화민생안정 우선, 보건·복지·고용 예산 36.8%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677조4,000억원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고되면서 5%대로 늘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3%대 증가율로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1,277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준칙 상한 3%'를 강조하며 적자 비율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매년 적자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증세 없는 건전재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에 분위기 급반전우왕좌왕하는 정부에 비판 여론, "왜 분양자들이 피해 봐야 하나"건설업계서도 우려 목소리, "레지던스 사태로 시행사 파산 불거질 수도" 한때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몰린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진다.

글로벌 15대 방산업체, 잉여현금흐름(FCF) '2배 확대' 전망러-우크라·중동 확전에 따른 반사이익 및 국방비 증가 영향 K-방산도 세계 5위 군사 강국 도약 '고공행진', 하반기도 맑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중국·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웃음 짓고 있다. 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신형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 도마, 롯데마트 판촉 비용 전가했나온라인몰서도 뿌리 깊은 관행, 공정위 "처벌 수위 높일 것"업계선 우려 목소리↑, 유통업계 내실 보조 필요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업체인 빙그레와 파스퇴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 피크 가격대 복귀한강변, 신축 단지 등 '상급지'만 가격 상승 수혜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기대 확산, 가격 상승세 이어지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20년대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 위주로만 매매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불법 사채 늪에 빠진 서민들, 처벌도 대부분 '솜방망이'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문 닫은 대부업체들, 불법 사채 이용 규모만 늘었다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재차 기준금리 동결 결정한은 결정에 직접적 의견 표명한 정부, 일각선 "과도한 개입" 비판도금리 동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가계대출, 향후 정부 대책은? 한국은행이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금리 조정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며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부담 문제 도마, "내국인 고용하는 것과 진배없어"업무 범위도 불확실, 내국인 가사도우미 대비 효용성 떨어진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이어지지만, "거주지 지원 등 다양한 관점 필요해"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것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데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