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여도 낮은 산업서 고용률 증가
보건·사회복지 등 저임금 일자리 늘어
청년 취업 감소하고 고령 취업자 확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률이 70%를 넘기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일반적으로 고용률과 성장률은 정비례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분야에서 취업자 수를 늘리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증가했다.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 요구
“그간 인상률, 생계비 상승 못 따라가”
사용자 쪽은 ‘잘 해야 동결’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금융위, 부실채권 구제 위한 배드뱅크 검토
'새출발기금' 한계 보완해 신속한 지원 목표
정부 재정 건전성·은행권 부담 등 우려 제기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채권 문제의 해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 구체화에 착수했으며,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해 대규모 원금 탕감과 신속한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5월 구인배수 0.37로 급락
中에 치여 성장 동력 잃은 韓 기간산업
'제조업계 중추' 핵심 기업들 줄줄이 美로
국내 취업전선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 상실, 제조업계의 '탈한국' 움직임 등 악재가 누적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양상이다.
서울고법 "유연근무제 악용자, 해고 정당하다"
유연근무제 '부작용'에 신음하는 국내 산업계
재택근무 유지 기업들도 유사한 문제 시달려
'유연근무제'를 두고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근태 불량' 근로자가 증가하며 노사 간 충돌이 잦아지는 양상이다.
1~4월 2만7,000가구 공급, 지난해보다 줄어
민간 분양 아파트 40%만이 1순위 마감 성공
조기 대선 끝나고 묶였던 5월 분양물량 속출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릴 뿐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은 추경"
'35조+α' 추경에 전 국민 지역화폐 드라이브
3년 세수 결손에 조세지출 손질 불가피할 듯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이 당선인 ‘자사주 소각 의무’ 공약
경영권 위기감에 스스로 상장폐지
계열사나 우호 세력에 넘기기도
이재명 정권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의 ‘전략적 상장폐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겨 있어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이 추진했다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었다.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 회피
초단기 노동자 채용하는 업체↑
경영계 "실효성 낮아 폐지해야"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구인 공고에서 대놓고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등의 키워드를 아예 명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 초단시간 채용의 핵심은 주휴수당 회피다.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美 2배로 뛴 韓, 24년간 5배로
역대 첫 비기축통화국 평균 추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2.5만 가구, 전국 덮친 ‘준공 후 미분양’
年 0.2%P 우대금리에도 시장 외면
“침체 장기화, 세제 혜택 병행해야”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우주청, 일반직 공무원-전문가로 분리
양측 의견 대립으로 실무에 차질 생겨
혼란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배치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실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 오피스텔 공급, 2019년 대비 10분의 1 그쳐
정부,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전문가 "투자 수요 확보하려면 세제 혜택 필요"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