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확장 사업’ 경제성 0.2점
정성지표 ‘정책성’ 만점이어도 타당성 인정 못 받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줄인다, 효율성 상승 전망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노동계 "근로자 생계비 반영해 인상"
경영계 "지불능력 한계, 인상 최소화"
노사 서로 양보해 결론 도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까지 노사는 각자의 근거를 들고 대립했다.
보건복지부, 국정委 로드맵 보고
기초연금 소득하위 40% 부부감액
일하는 노인 연금도 감액폐지 제안
이르면 2027년 기초연금 부부 삭감이 축소되고, 돈 번다고 국민연금이 깎이는 사람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삭감의 단계적 감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활동 감액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주비 대출도 6억 제한, 건설사 재무부담 ‘직격탄’
재건축 참여 시사 추가 이주비 지원 늘어날 듯
6·27 대출 규제로 건설경기 회복 안갯속
금융당국의 전례 없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은 물론, 정비사업까지 강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금지되면서 건설사들의 신용보강으로 이주비 대출을 조달하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드뱅크 도입' 여야 찬반 엇갈려
민생 구제와 모럴 해저드의 딜레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뒷수습' 시급
여야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발맞춰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점주·플랫폼 갈등 격화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선 착수
합의 안 되면 수수료 상한제 검토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제정안을 마련, 정부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맹점주 단체들의 강력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추진
신설 공단이 기금 운용 전담
노후 소득 보장, 임금 체불 방지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브랜드 숭배의 어두운 단면
외형 집착이 만든 시장 비효율
과시 소비, 내면 결핍의 메타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품 시장만큼은 예외다. 특히 한국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할수록 열광하는 기이한 시장 역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 계층 불안과 열등감 등 심리적 허기를 브랜드로 메우려는 구조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포스코, 중국·베트남 계열사 매각
“그룹 차원 구조개편 일환”
현대제철도, 3월부터 비상경영 돌입
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이 중국 전기강판 생산 계열회사와 베트남 건설 관련 계열회사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안심환매' 12년 만에 부활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내 못 사가면 'HUG 소유'
연평균 3,000가구 매입, 총 1만 가구
정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환매’ 정책을 시행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반값에 사들이는 대신 준공 이후 건설사가 이를 다시 환매하는 것이다.
투자액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세제 혜택 변화
경기 남부권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핵심과제
세액공제 등 법적 근거로 특별법 제정 필요해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주택 보유 외국인 10만 명 육박, 3년 새 20% 증가
중국인 소유 주택 56%, 다주택자도 6,000명 넘어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적용 등 대책 마련 나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주택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 채권 급증
신용정보업체와 대위변제 채권추심 위임계약
"회수율 제고·재무건전성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수급자 증가, 납부자는 이미 정점 지나 감소세
올해 연간 지출액 사상 첫 50조원 돌파 전망
조만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 넘어설 수도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84㎡ 19.34%· 59㎡ 23.87% 폭등
잔금 납부·입주 난항 겪는 집주인 늘어
내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 집값 상승세 꺾인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물론,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