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
언어능력·어휘력에 영향 없어
학업 수행 능력에도 효과 미미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 이른바 '4세 고시'가 성행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된 가운데,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언어·문제 해결 능력 등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러 단지 묶는 '통합 재건축'
이해관계자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
가구 수·입지·집값 다를수록 충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사진=서울시
수도권에서 한 지역에 밀집된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 시도 단지가 늘고 있다.
송파구, 마천4구역 조합에 토허제 적용 통보
강남구 청담르엘 등, 기존 입주권 사례 적용
국토부, 조만간 확정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에 대해 실거주 2년 의무의 적용 시점을 '새 주택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축 건축물 용도 변경 용이하게용도별 제각각 규제는 완화 필수매물 품귀에 치솟는 월세 잡힐까
오프라인 상권 축소로 빈 상가가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축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쉽게 해 시장 회복을 앞당기고,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세금 부담을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렸던 임대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 개최
로스쿨 도입 이후 개업 변호사 두 배
"법률시장 포화 상태, 1,200명 적정"
허정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에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 분쟁 15.6%민법 ‘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 명시“집주인의 권리” vs. “악용 사례 많아”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사 비용 절감하자" 셀프 등기 급증
입지 위축된 법무사들, 활로는 어디에
업무 범위 확대 주장은 헌재서 '기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건설업서 2.1만 명 20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신청 13.7만 명 4.6%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4년來 ‘최고치’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구직급여는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