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2,000만원 이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담보 물건 정보 공유로 부당이득 수취” 지적 혐의 인정 시 수천억원대 과징금 책정 전망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 담합은 과도한 해석” 항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거래 조건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은행은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공정위는 ‘암묵적 담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며 정부의 은행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사진=Adobe Stock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세 전담 태스크포스(TF)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춰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개정(안)/출처=기획재정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개정(안)/출처=기획재정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 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 목소리도↑ 투자자 요구에 난감해진 국회, "제도 개선에도 리스크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목소리에, 당국 속앓이 '심화'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긴 모습/사진=국민동의청원 캡처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요구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3대 과제’ 원안 통과 촉구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승계 고민하는 기업들 더 늘어 기업에 인수자 연결해 주는 ‘기업 승계 펀드’ 재조성될 정도로 사태 심각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페소 폐기·달러 도입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모건스탠리 '6주 내 페소 가치 80% 하락할 것' 막대한 외채 및 정부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21일(현지시간) 비공식 달러 정보를 제공하는 ‘블루달러넷’에 표시된 달러당 페소화 가격/출처=블루달러넷 페소화를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페소화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파격적인 달러화 공약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면서다.

FT "추가 긴축 가능성 없어, 내년 6월 첫 인하할 전망" 유로존·영국 소비·생산 지표 악화 인플레 둔화 속 경기 침체 우려도 짙어져 사진=유럽연합(EU) 공식 홈페이지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다만 소비, 생산 등 유럽의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막고자 도입된 채무대리인제도는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당겨쓰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