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연간 3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분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통합계좌 및 장외거래 개선책 제시"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에서 해당 제도의 개편 추진을 밝힌 바 있지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투자자가 혁신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창업·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투자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등의 지원 방침도 공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여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16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 발언/사진=국회예산정책처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중/사진=기획재정부 3일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지난 7일간 '세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못 받은 세금이 약 2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사진=본사DB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서비스(Buy Now Pay Later, BNPL)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7일간 '허위', '유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확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본사DB 정부가 2024년 1분기를 목표로 30년 국채선물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유독 불안했던 금융 시장에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외국인 이탈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본사DB 19일 기획재정부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비과세)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