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은 반면 국회 내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단 1개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경합국인 한국의 전략 방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분간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관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맹 강화하는 미일, 양국 안보 범위 우주까지 확장

사진=픽사베이 국회도서관이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 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은 향후 과학기술과 안보 등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년 만의 재개혁 논의에 앞서 우리 선거제도의 원형인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그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개선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거 결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의원정수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는 1990년 4월 공정위 설립 이래 33년 만이다. 앞선 16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해온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올 상반기까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재편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만큼 혁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가장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자에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관행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야근’을 강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