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야기하는 맹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는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세가 여전히 거세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상승했다. 11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8.7%라는 이례적인 수준을 보였다. 10월부터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이 반영된 결과로, 올해 세 차례나 인상되며 작년 말 대비 각각 17.9%, 38.5% 높아졌다. 이렇듯 살림살이는 나날이 팍팍해지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는 움츠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제유가는 고공 행진해 왔다.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천연가스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으나 한계에 달하고 있는 데다, 산유국 모임인 OPEC+가 감산 정책에 합의하며 유가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각종 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부정 중 하나다. 그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청렴 수준은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으로서 첨단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이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이 사업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상장추진비용을 지원, 우량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장 절차와 요건을 검증하고, 상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한 1:1 ‘증시 상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 정비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 상장에 필요한 기반 활동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도발에 대응하는 등 견고한 3각 안보협력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가 커피차의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차’ 운영을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4곳의 해안가에서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의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다회용컵 체험은 쓰레기 무단투기 1위인 담배꽁초와 함께 많이 버려지는 일회용컵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안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한강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담배꽁초, 일회용품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야외에서의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여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년들과 함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7.5%에 육박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Unsplash/Andrew Draper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 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 시 표준시비량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엑스포에서 열릴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산업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행복마을 관리소 등 민선 8기 ‘기회수도’ 경기도의 주요 도정 비전을 알린다.

8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의 건수는 연평균 12건이다. 우주폐기물이 일종의 막을 형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우주물체의 발사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가 8일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청회는 ‘활력 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선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서울 도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 과제를 마련하는 서울 도심 발전의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재난안전법’ 개정안부터 안전교육 안전 수칙 추가, 국민행동요령 제작 등 각종 후속 조치가 논해지고 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 3일에는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사진=통계청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6%,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11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젓는 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