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및 정치권 이해관계 문제로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되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권 밖에서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 '고무줄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은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1982년 미국 저축은행 및 대출 위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당시 미국 저축대부협회(S&L)발 위기도 이자율이 치솟으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데서 촉발된 바 있다.

사진=BIS, Fed 지난 3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와 실리콘밸리의 파산 등 최근 중소형 은행의 연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겪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I, II, III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도입해 왔다. 특히 현재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젤 III의 '엔드게임' 패키지(이하 최종안)는 미국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최근 주가 폭락 사태 및 CFD 개선 방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사태의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CFD'에 대해 지난 5월 2일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CFD는 장외거래파생상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CFD가 거래 관련 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공매도의 성격을 가진 만큼, 현물 주가 시장 교란에 악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52건을 적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 등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전담조사반인 공매도조사팀을 발족시키며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지난 7일간 '물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0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지수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 7일간 '물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0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지수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최근 지속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정부가 당국 차원에서 5천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효과적인 자펀드 운용으로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개최된 '캠코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이 창립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지난 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