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채 투자가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내세운 국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국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거시경제 운신 폭이 좁아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다만 한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사진=Unsplash 국제결제은행(BI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국내 가계·기업부채가 총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인 2,162조원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에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19살 차주의 연체율은 무려 20%까지 폭증했다.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등에 따라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20대 차주들의 대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연체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의 부담이 한순간에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pexels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등 공시 정보 체계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만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은행/사진=일본은행 최근 일본은행(BOJ)이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금융계가 요동쳤다. 지난 28일 일본은행은 기습적인 정책 수정에 나선 가운데 무제한 국채 매입 금리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목표(2%) 달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일본은행이 YCC를 포함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위원장이 6월 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배상하며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과실이 큼에도 불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외제차랑 부딪히면 3대가 노예가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수십년 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불발됐던 국내 증시의 MSCI 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로 해외 거주자들의 통장 개설이 힘들어지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는 국내 자사주 제도가 해외 시장 대비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하고,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해외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금융권과 재무학계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금융시장 인식이 낙후된 탓에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되는 문제와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으나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2일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방치됐던 퇴직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도를 지적하며,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한국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업 지원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 공동관리절차가 신청된 부실 사업장의 손실을 대주단과 시행사가 분담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Bridge Loan) 단계에 적용되면서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안정을 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간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규 등록된 가상자산은 약 10,000개 이상이며 전체의 가치는 약 2조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허술한 감시체계를 노린 사기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피해액만 5조2,000억원에 이르며,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2,150명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30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 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형 금융사들에 있어 이번 정책은 대형은행과 경쟁 격차를 좁힐 기회로 인식되는 가운데, 각 대환대출 플랫폼은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마케팅과 더불어 시스템 안전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플랫폼의 경우 제휴사나 대환 가능 상품 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가 목표한 금리 부담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밸류업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손질도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열악한 기업구조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 밸류업을 저해하며 우수기업을 키우기 어렵기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선 속히 이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