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사했다. 카드사처럼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 공시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공시 운영 실태와 수수료율 변동 추이를 보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집계된 총 횡령 사고 액수가 무려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게 관리·감독의 규체가 제각기 상이한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상호금융감독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내후년 말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비로소 변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외부의 자성을 밀어내며 자석 위에 떠 있는 초전도체의 모습/사진=미국 에너지부 포모(FOMO·Fearing of missing out) 현상과 맞물리며 테마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테마주 열풍'이 한반도를 휩쓴 모양새다. 이에 금융당국은 테마주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으나,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빠지는 개미들을 억제하기란 역부족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모습/사진=카카오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그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에 돌아간 것이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장 내 카카오의 입지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넥스틸 올해 최초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는 넥스틸이 일반 청약에서 기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양호한 실적과 저렴한 공모가에도 불구, 전체 공모 주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주매출 물량 및 '테마주 유행' 풍조로 인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유행 테마'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IPO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설명한 논문 중 일부/출처=Donostia International Physics Center 8일 오전 20% 이상 급등한 초전도체 테마주가 오후에는 20% 가까이 급락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다. 미국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부정적 연구결과가 나온 데다 금융감독원장도 테마주 투자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자 투자자들이 손을 터는 모양새다.

지속 하락하던 은행권 예금 금리가 4%대로 올라섰다. 2금융권도 4%대 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도래해 가는 지금,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은행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출금·이체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은 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적용하는 출금·이체 한도와 관련해 “연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8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포통장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5년에 본격적으로 현행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턱없이 적은 한도로 인한 불만이 빗발쳤고, 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의 효용성이 한층 떨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재판의 최대 쟁점인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가상화폐 관련 논문,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증권성 규정' 당시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올해 첫 조 단위 기업공개(IPO) 대어로 주목받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코스닥시장 입성 첫날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9시 30분경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5,300원(17.09%) 하락한 2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하반기 대어로 꼽히던 파두가 공모가 거품 논란과 일반 청약 부진 끝에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업계에서는 IPO 시장에 낀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완화 이후 '따따블'을 노린 투자자들이 줄줄이 IPO 시장에 몰려들었지만, 정작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 '진짜 대어'는 극소수라는 지적이다.

사진=유토이미지 상장 첫날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후 공모 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정 주가를 조기에 찾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공모가 버블’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이와 함께 공모가가 상향된 만큼 공모 수익률은 낮아져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회복’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했다는 반박도 따라 나온다.

사진=BNK경남은행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줄줄이'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사이의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고객 불안이 높아지며 관리·감독이 미비한 지방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겠단 이들도 적지 않다. 미봉책에 미봉책을 거듭해 온 은행권의 '원죄'다.

카카오뱅크의 올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중저 신용대출자를 겨냥한 최저금리 '포용금융'이 이번 실적을 크게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연체율을 줄인 부분도 카카오뱅크의 호실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적 발표 당일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고평가됐던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가 이제서야 본질가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 또 미래 금리 결정의 가이던스를 수정해 금리 동결 등 여러 선택지도 열어뒀다. 향후 물가 및 고용 지표에서 유로존 서비스 물가 압력 및 노동시장 압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ECB 입장에서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이유는 없어졌다. ECB 총재의 발언에서 '톤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중국 인민은행/사진=중국 인민은행 중국이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해외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기업들의 차입 능력을 키움으로써 환율을 안정화하겠단 목적이다. 다만 미-중 갈등 악화 및 서방 국가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환율 안정화가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방은행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31일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오면서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 업계가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보수성을 지적하며, 펀드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는 '펀드런'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도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