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사진=pexels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과도하게 저렴했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노동개혁과 인력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실상 MZ세대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계에선 "인력정책의 중심엔 청년 MZ세대가 아닌 고령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MZ 중심 정책 수립'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양자 과학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향후 9년간 242억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9개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부처 핵심사업에도 최소 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29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양자과학기술 최고위원회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자 분야 인재와 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등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들,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양자 기술의 미래를 논의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직장인의 고용 불안성이 짙어진 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안 및 시행규칙의 논의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안·시행규칙에는 어느 금액 이상을 투자받을 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해당 법률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벤처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신기술에 대한 규격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미래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금지된 것 빼곤 모두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창업지원 △디지털대전환 △첫걸음동행 △문화콘텐츠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 등장한 지자체 지원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수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TRASS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수출을 중단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간 무역 위축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형 성장 공식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분기 수출은 무려 28.2%나 급감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출도 급감했다.

사진=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는 신사업·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5개 부처·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재4.0]은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4.0'의 핵심이 선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는 벤처경제 시리즈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활용하는 단순한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고급 과학 기술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비롯한 주요 자연과학 도구 훈련이 탄탄하게 갖춰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연구개발(R&D)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키우고 도전 정신을 장려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를 늘려야 합니다”

카카오가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조만간 관련 의혹이 있는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스타트업 기술 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 침해 의혹 진위를 가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창업주는 1주당 10배 혹은 2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복수의결권의 입법 취지는 자본 희석에 의한 경영권 위협 및 창업주 배제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복수의결권으로 경영권 방어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경 복수의결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허점들도 제대로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간 '물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MDSA R&D)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0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지수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인재4.0]은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4.0'의 핵심이 선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는 벤처경제 시리즈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활용하는 단순한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고급 과학 기술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비롯한 주요 자연과학 도구 훈련이 탄탄하게 갖춰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일 메가스터디교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목표로 하는 대학 전공을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23.9%가 '의학계열'로 답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20.2%가 의학계열을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최종 14개 자펀드가 선정됐다. 모태펀드 확정 금액은 2,150억원, 자펀드는 4,262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계정보다 큰 규모다. 업계에선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문화계정 수요가 급증한 벤처투자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읽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K-콘텐츠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pexels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의 본격 시행일은 오는 10월경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 요건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pexels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 모습/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 수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세정 수출 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온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자세정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전문영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은 하나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