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경 복수의결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여러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이다.

월가 대표 비관론자인 마이크 윌슨 모간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달 30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보다 매파적 스탠스를 보여 미국 증시가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미국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5%에 달하는 데다, 이달 10일에 예정된 4월 물가 상승률도 5.2%로 잠정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영미권 및 서유럽의 주요 대학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와중에 의대, 로스쿨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라이선스'가 있는 반면, 타 전공은 학생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 만큼, 학생들의 의대, 로스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최종 14개 자펀드가 선정됐다. 모태펀드 확정 금액은 2,150억원, 자펀드는 4,262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계정보다 큰 규모다. 업계에선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문화계정 수요가 급증한 벤처투자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읽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K-콘텐츠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이란 해답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실질적 의미가 있을지 여부엔 의문이 감춰지지 않는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벤처업계에서는 텍스테크(Tax 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 '삼쩜삼'과 정부 전자세정 서비스 간 충돌이 재조명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약물 처방이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약물 오남용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등 디테일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각 분야 전문직역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이 하나 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로톡 사태'다. 현재 로톡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할뿐 거의 망해가는 상태다. 다만 이번 문제를 스타트업만의 문제로 인식해선 곤란하다. 이번 사태가 '제2의 타다 사태'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다시금 4차 산업 시대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SW 시장의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낡은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인해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개발업체들은 발주처의 갑질,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구 등 부조리를 견디며 겨우 생존하는 게 전부이며, 실제로 한 일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0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거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규모는 총 2,787억원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출자한 1차 모태펀드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모태펀드 총규모는 1.3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잠시 발을 빼는 시늉을 하는 사이 1조원가량이 소멸해 버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이 SW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빗겨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후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벤처 제도 개선 등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이 이번에도 흥행했다. 특히 초격차 등 주목적 투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높은 분야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무형물'이라는 특징성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기술 탈취 및 유출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더욱 문제가 크다. 관련 법안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둔화와 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올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다. '투자 혹한기'라는 단어가 들어맞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소형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중·소형 VC가 수준에 맞는 정보 제공 및 분석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VC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투자에 임함으로써 단순히 중·소형 VC를 넘어 '전문 VC'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근 챗GPT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프랑스, 캐나다 등도 챗GPT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에 있다. 챗GPT 규제를 논하는 게 비단 미국만은 아니라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