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pexels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BDC 도입을 통해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내 BDC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권낙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도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복수의결권 제도가 2년 4개월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복수의결권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랜 숙원인 복수의결권 통과에 반색했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외면 및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타다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타다의 지난 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타다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 외국 인력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배정받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즁소벤처기업부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 참석자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급변하는 경쟁사회에서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등 거래 과정, 공동개발, 기술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과 탈취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암적인 요소다.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끊이지 않는 규제와 분쟁으로 의료·바이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분야 스타트업 '규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30일 이영 장관 주재로 판교 코리아 바이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를 개최,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1개사를 선정했다. 아기유니콘은 지난 20년 시작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4회차 동안 200개사가 아기유니콘으로 선발됐다. 이번 모집엔 299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약 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30일 채권 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번 달 1조657억원 규모의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액을 늘리겠다던 발표와는 달리, 올해 P-CBO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신규 발행액이 4조1,000억원에 달했던 반면, 이번 P-CBO 신규 발행액은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P-CBO 발행이 올해 첫 신규 발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감소한 수준이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협회)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곳의 수탁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협회는 소속 액셀러레이터(AC)의 수탁 요청을 이들 수탁사와 연결해 주고, 수탁사는 협회의 수탁 의뢰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GVIS)’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벤처캐피탈협회 국내 벤처 시장의 해외 자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GVIS)’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했으며, 서울투자청이 주관했다. GIVS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출자자(LP)와 운용사(GP) 간 네트워킹과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서울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콘텐츠 사업의 수익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튜버들을 위한 보증 상품이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창작물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우대보증' 상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우대보증은 크리에이터 역량과 제작 콘텐츠 전반에 걸친 기술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에 관련 업종을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술 이외 영역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던 기보의 우대보증이 '콘텐츠' 영역까지 뻗어나간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 진료 비용(수가)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은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이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가산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대면 진료의 가산수가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에 가산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였던 만큼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턴 다시 불법으로 돌아간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은 1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Startup Korea & Startup Nation Israel」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벤트성 발언에 그치는 대신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규정을 개정해 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의 벤처캐피탈(VC)이 상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낙관론이 부상했다. 개정 전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분할합병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특히 상장 전에 취득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벤처캐피탈이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하도록 장려했고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상장 절차를 우회하는 VC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스팩 합병 1호가 HB인베스트먼트였고 캡스톤파트너스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법적 장애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등장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들이 백신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진행에 나섰다.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와 에어택시 등 첨단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샌드박스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다. 다만 그간 다른 분야에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