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근 챗GPT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프랑스, 캐나다 등도 챗GPT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에 있다. 챗GPT 규제를 논하는 게 비단 미국만은 아니라는 소리다.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AI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품질 말뭉치를 오는 2027년에 10억 어절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가 11.9% 감소한 가운데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이 없다면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니콘에만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되며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193개사가 신청, 발행예정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 1조980억원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투자 가뭄으로 휘청이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정부 지원 사업에 몰린 것이다.

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송글 차단한 가운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챗GPT 규제 작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6개월 동안 기술 개발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이 같은 안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오는 7월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재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2018년 KT,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못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사회 전체에 안전불감증이 너무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논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각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연장근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고, 대출시장의 경쟁을 높여 금융소비자에 보다 많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분배하고 인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시대의 변곡점에서 노동시간에 천착하고 있으니 2023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외신의 통렬한 지적이 틀리지 않다.

벤처대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 혹한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산업에서 한국 우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우주 산업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생태계도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우주청 설립 추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최근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SVB 은행 사태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자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각에선 지난해 3분기 이후 모태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벤처확인 유형의 편중을 해소하는 등 벤처생태계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벤처대출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셌던 상황에 SVB 파산 사태가 잇따르며 관련 법안 개정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벤처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단 직접 지원을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