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비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할 때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해, 인력 도입 확대돼야"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유지(43.2%) 또는 확대(4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과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기업과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0월 14일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이사가 스마트 테크브릿지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보증과 연계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우수 IP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치평가에 대한 정확성이 이전 IP 정책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증 상품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8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보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그러나 사실상 '액수 늘리기'에 불과한 정책 추진에 소공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가 꺾이기 전에 좀 더 명확한 문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벤처기업계는 이날 제시된 복수의결권 및 성과조건부주식(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 특례를 통해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정부가 주도해 i-SMR을 설계하고 상용화는 민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2030년 글로벌 SMR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i-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을 알렸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주도로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에는 6년간 총 3,992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SMR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과 대규모 자금 투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7일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한편 이에 따라 해킹 등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거래소로 규정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들의 광고 등 비용 부담 체감 수준이 오픈마켓과 패션 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지난해 거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부 플랫폼 업체의 독식에 따른 결과라며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사실상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은 민간 추가 출자 유인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재정을 통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17년 기술보증기금이 게임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열었다/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문화콘텐츠 관련 금융·비금융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축된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본 시장에 대한 국내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급 엔저 현상 속 기대되는 환차익,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 태동기인 시장 등이 배경이다. 한편 홍콩과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과거와 달리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해외본사가 별도 신설한 법인으로 바꿨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출저=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AC 보유를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 계열 CVC의 외부 투자 기준 완화가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해외 투자 규제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업계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 명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6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가 개최됐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승계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올해부터 개선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도 여전히 세금 부담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간 '최저임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2022년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정 기한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적이 없다. 결국 이달 4일에 '연장전'에 해당하는 제10차 전원회의가 이어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관계자들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봤을 때 7월 둘째 주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일간 '최저임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2022년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정 기한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적이 없다. 결국 이달 4일에 '연장전'에 해당하는 제10차 전원회의가 이어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관계자들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봤을 때 7월 둘째 주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삼쩜삼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앞으로 삼쩜삼은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양자 과학기술에 민·관 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해 선도국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양자 핵심 인력도 2,500명까지 늘리고 종사 인력도 1만 명까지 양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양자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국내 양자 기술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에서 교육 인력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인공지능) 칩 수출을 추가로 억제하는 신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또 한차례 재정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해 새로운 AI 칩을 개발한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