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5대 프로젝트/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충남은 해양바이오, 경북은 배터리 등에 각자 특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기업 집단이 소유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가 그룹 계열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해 온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의무 지분율 등 발목을 붙잡던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로소 기술지주회사가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와 '대등한' 선택지로 올라섰다는 평가다.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1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사업 규모를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벤처투자 시장 상황이 급변한 만큼, 단순 예산 확대 외에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어지는 투자 위축의 원인을 거시경제가 아닌 현재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반면, 노동계는 77% 이상이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모디 총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으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한 빅테크 CEO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 대립 관계에 놓인 미국이 이번 인도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를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디 총리 방문에 최고 예우, 빅테크 CEO들까지 총출동 2014년 취임한 모디 총리는 그간 다섯 차례 미국을 찾았지만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연방 의회의 초청에 따라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돼 있다.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의 위기 속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노총·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CVC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유니콘 성장 저해의 원인이 CVC 규제에만 있을까.

2021년 1월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의 이해와 입법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성일종 의원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 대상 '공룡 플랫폼'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 2010년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모더나'가 대표적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모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 투자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다. 최소 10억원 이상 규모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약정총액의 최대 8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19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회 회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이뤄진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진=벤처로 홈페이지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가 16일 벤처기업과 회원사 간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규제 애로 플랫폼 ‘벤처로(Venturelaw)’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벤처로가 기존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들과 달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해결해 주는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초 미국에서 3명의 시각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기존 AI와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2030 젊은이들이 어느 세대보다 더 영악하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MZ세대가 동물적인 본능으로 한국사회의 위기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학 교육이 해외 명문대 수준 대비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경환 스위스AI대학 교수는 올해 입시에 지원한 한국인 학생이 쓴 표현 중에 'MZ세대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지만 기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문구를 공유했다. 어른의 책임이 느껴지는 문장이라 괴롭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2030 젊은이들이 어느 세대보다 더 영악하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MZ세대가 동물적인 본능으로 한국사회의 위기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학 교육이 해외 명문대 수준 대비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경환 스위스AI대학 교수는 올해 입시에 지원한 한국인 학생이 쓴 표현 중에 'MZ세대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지만 기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문구를 공유했다. 어른의 책임이 느껴지는 문장이라 괴롭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상도/사진=소방청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 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친환경 주유소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침체한 주유소 시장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부담하며 연료전지를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정부의 지원이 따라붙지 않으면 이번 개정고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출처=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벤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이 같은 특별보증 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만 쥐여준다 해서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1일 사우디아라비아 크라운플라자 리야드호텔에서 개최된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에서 요세프 알 베냔 SME BANK 이사회 의장 겸 교육부 장관과 사전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요세프 알 베냔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이 양국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여전히 기술 보호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탈취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처음은 아니나,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