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신시장 창출 등으로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되는 점, 혹시나 모를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체회의가 다음 달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문화계정 위탁운용사(GP)를 모집함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사업 선정 관련 복잡한 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시장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세부 규정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금융추진단 회의를 최초 개최했다.

CVC 펀드는 대·중견기업이 기술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 투자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다. CVC를 운영하는 대·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사업화 동반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 컨설팅보다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던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요즘처럼 기업별로 사정이 다양한 경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벤처 투자 업계 관계자는 1월이 전통적인 투자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큰 폭의 축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들어 시리즈 C 이상의 대규모 투자 안건이 투자심사 안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저가 매수'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신청 조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한해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3일 '2023년도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사업 주요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자료를 두고 벤처 업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유니콘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리스트에 사실상 문을 닫은 기업의 이름이 올려 있거나, 최근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조원 아래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들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개 사업에 총 3,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사업 수(28개), 예산(1,567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오는 28일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유통하는 서비스인 ‘마켓’을 종료한다. 테사는 미술품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상안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최소한의 구직 활동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일부 청년 세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용 서비스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 결과 총 79개 펀드가 9,5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스톡옵션 총 행사가액이 5년 새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총 7만 7,653명에게 3조 3,000억원(행사가격 기준) 규모 스톡옵션이 부여됐다.

3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 업무가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3월부터 각 업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총 8,1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ICT융합, 지역·글로벌 분야에서 5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