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 기업을 입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세부 규정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ESG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ESG 금융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운영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차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CVC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CVC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탤런트뱅크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의 컨설팅 수행사로 탤런트뱅크를 선정했다. 탤런트뱅크는 기업·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검증된 전문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다.

올 1월 벤처 투자액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1월에는 작년 12월 대비로도 33.6%에 불과하다. 1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2,5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조6,406억원 대비 84.8%나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의 7,681억원 대비로도 66.4%가 감소했다. 총투자 건수도 작년 1월의 176건, 12월의 119건에서 올 1월에는 83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신청 조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자금 신청자는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영리기업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3일 '2023년도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사업 주요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국내 기술창업 기업 12곳이 최고혁신상을 받았고, 이중 마이크로시스템·지크립토·그래핀스퀘어·닷 등은 대학·공공연에서 나온 기술창업이었다"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기술 스케일업을 통해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훌륭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해 마국성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자료를 두고 벤처 업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유니콘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리스트에 사실상 문을 닫은 기업의 이름이 올려 있거나 최근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조원 아래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들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케이-글로벌(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개 사업에 총 3,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사업 수(28개), 예산(1,567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체 사업은 △멘토링·컨설팅 △해외 진출 △스케일업 △기술개발 △인프라 △디지털 자원 등 총 6개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창업·벤처 기업들이 ICT 분야 지원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메타버스 등 기술 분야는 물론 멘토링·컨설팅, 인프라·디지털 자원 등 지원 유형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테사 홈페이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오는 28일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유통하는 서비스인 ‘마켓’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테사는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안을 제공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마켓 거래 수수료(1.1%)를 없애 무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미술품 전시 운영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12월 31일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작품에서 발생한 매각 수수료 또한 50% 감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현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구직 활동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일부 청년 세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단기간 근무 후 퇴사를 반복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중소기업 인력난이 한층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용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 결과 총 79개 펀드가 9,5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경쟁은 지난해 1차 정시 출자사업 경쟁률 3.5대 1의 2배가 넘는다. 모태펀드 출자규모가 3,7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삭감된 것과 더불어, 고금리로 인한 민간 자금조달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적자금이다. VC 등 투자사가 출자하면 VC들은 이를 토대로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 등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규모가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스톡옵션의 총 행사가액 규모 역시 3.2배 늘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 국내에는 1998년 도입됐다. 기업의 사업이 성공해 주식 시세가 오를 경우, 매도를 통해 임직원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1년까지 총 7만 7,653명에게 3조 3,000억원(행사가격 기준) 규모 스톡옵션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도입 기업과 부여 인원, 행사가액 모두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3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 업무가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AC)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3월부터 각 업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벤처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NIP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총 8,1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ICT융합, 지역·글로벌 분야에서 5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NIPA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페이스북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에서 '로톡 사태'로 떠오른 법률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2021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전면 개정으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른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사진=정책브리핑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분기에는 형성이 3.3%로 둔화하고 4분기에는 13.0%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역시 3고 복합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벤처캐피털(VC) 기업이 모태펀드에 대한 GP 자격증을 우여곡절 끝에 반납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렵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업 내부 우수 기술인력의 원활한 창업을 돕는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 모집 소식을 전했다. 운영기업은 자사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을 중기부에 추천할 수 있는데, 이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5일(현지시각)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맺은 13건의 MOU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