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로톡 사태'로 떠오른 법률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분기에는 형성이 3.3%로 둔화하고 4분기에는 13.0%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역시 3고 복합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벤처캐피털(VC) 기업이 모태펀드에 대한 GP 자격증을 우여곡절 끝에 반납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렵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내부 우수 기술인력의 원활한 창업을 돕는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 모집 소식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맞추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평가 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맺은 13건의 MOU 가운데 하나다.

중기부는 16일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 혜택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을 위해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15일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운영되던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신규 보증과 만기연장 등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조5천억원 증가한 신규 기술보증 지원 예산은 올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소부장 산업의 특례보증 예산은 전액 삭감 됐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에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AC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다.그동안 AC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 투자금액 공개가 미흡해 투자 시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CVC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R&D(연구개발) 산으로 가 있는 배를 끌어내리려 한다. 이걸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R&D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길어봐야 20~30년 남은 한시적 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MZ세대들은 '어차피 못 받는 돈인데 왜 내 통장도 거치지 않고 빠져나가냐'는 생각에 일부러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 스타트업 관계자 C씨의 반응이다. C씨가 인사팀으로 소속된 스타트업은 현재 7명의 직원만 4대보험을 지급받고 있고, 그 외 15명의 직원들이 모두 3.3%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해 2022년부터 계약서를 다시 썼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술 역량이 있지만 재무적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도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외 기업도 특례를 이용한 PoC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규제자유특구의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스케일 연구개발(R&D)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입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 기술 기반의 거대신생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동 펀드 조성을 위한 실무진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11월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 소식을 전했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및 창업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과제 1,030개에 총 938억원이 투자된다.

우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AC)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 5주년을 맞았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받았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신음하는 업체들도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및 재기 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 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 사업(소공인 특화 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에 총 3조 4,58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글로벌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상생 성장의 3가지가 내년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과제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의지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이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모태펀드 관련 예산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결정했던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3135억원으로 확정되면서 5200억원이었던 올해보다 40% 가량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