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1.2조원 편성
AI 전력 수요 폭증에 재생에너지 한계 지적
송전망 확충·저장설비 등 인프라 강화 관건
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의대 광풍’에 인재 유출, 수학 천재들도 의대로
‘대기업 보장’ 학과도 의대 쏠림에 학생 이탈 증가
이공계 인재 공동화,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확대
'기승전 의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인재들이 창업 등을 통해 ‘조(兆) 단위의 승부’를 향해 뛰고 있는 동안 한국 인재들은 억대 연봉 의사를 목표로 달리는 모습이다.
도심형 실버타운엔 입소 대기자 몰리는데
'등기 보장' 안 되는 임대형은 미분양
보험업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 모색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실버타운 입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계 전반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도심과 지방, 고급형과 전원형으로 양극화된 실버타운 시장에서는 입소 대기자가 많은 일부 고급 시설과 달리,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와 파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에 명시 방안 추진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은 혼란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임금 데이터 수집 체계화와 조사 방식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법제화 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수요 폭증 속 공급 격차 확대
건설 일정·비용 압박 불가피
레미콘업계의 운송 증차 기대가 불발됐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진을 근거로 공급 부족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업계는 16년째 이어진 등록 제한과 생산시설 축소가 이미 구조적인 병목을 만들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실제 피해 0건, 잠재적 피해도 사전 차단
제재 적용 불균형, 형평성 문제 도마에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다.
서울 송파·경기 과천 등 핵심 단지 청약 본격화
'주담대 한도 6억원', 현금 12억원 있어야 가능
국토부, 다음달 주택 공급 종합 대책 발표 예정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핵심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청약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기준 없어
구조조정·해외투자까지 쟁의 대상
경제 6단체 “보완 입법 서둘러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연탄·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예정
화순, 태백, 삼척 등 조기 폐광지역 지원책 청사진도 드러나
"화석연료에 돈 쏟는 시대 끝났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추경 편성
정부가 연탄·석탄 생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석탄 산업의 단계적 종료를 통해 정부가 직접 화석 연료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세계의 공장' 동남아의 진화
미국 中견제 속 공급망 재편
지정학 위험 적은 동남아 주목
주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제조·수출 거점으로 삼으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 흐름 속에서다.
계절근로자·가족초청 제도의 허술한 관리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브로커 개입 확대
유학생 유치 사활 거는 대학도 불법체류 통로로
경남 밀양시에 계절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밀양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강제 노동 실태 조사를 강화하면서 부실한 외국인력 관리가 한국 제품·농수산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 위한 제재 강조
정청래 의원 띄운 징벌적 손배제에 힘 실은 격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길들이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청래 더불
나날이 치솟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공급 과잉·고금리 등 악재 누적되며 시장 붕괴
30% 밑도는 경매 낙찰률, 매매 건수도 급감해
수도권 곳곳의 지식산업센터가 텅 빈 ‘유령 건물’이 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악재가 누적되며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반복적·상습적 산재 시 징벌적 손배 검토
정부가 직접 경제적 책임 묻도록 산안법 개정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만인율 0.29명 목표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초고액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103곳 사업장 공사 전면 중단
DL건설 임원진 등은 전원 사의 표명
이미 침체한 건설 경기, '최악의 시간' 올까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섰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주목, 건설사 영업 정지와 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결과다.
2009년 UAE 수주 이후 16년 만의 체코 수주
한수원, 2016년부터 현지진출 위해 공 들여
탈원전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노력 지속
고리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호찌민 고속철 사업
베트남 GDP 14% 규모 추진
韓·中·프랑스 등 경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한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한-베트남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임대료 2차 조정 앞두고 전운
면세점 '전면철수' vs 공항 '재입찰'
회계법인 “임대료 인하가 공사에 유리”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모습/사진=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