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하반기 채용 규모,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
카드·보험업계도 신입 공채 줄이고 경력직 수시 채용 전환
비대면 거래 늘자 영업점 감축, 주 4.5일제 논란까지 겹쳐
국내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신입 채용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역시 일부 그룹사를 제외하면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계약 취소 11만 건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 제기
실제 계약 해제 사례 확인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단순히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 등 허위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 폐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상여금도 인정
실적평가급은 사실상 전년도 임금으로 제외
대법원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롯데건설, 베트남 '라 프리미어' 개발 사업 출자 지분 매각
2007년부터 베트남 시장 문 두드렸지만 결과는 암담
2018년 마무리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대금, 아직도 못 받았다
베트남 호찌민 '라 프리미어' 조감도/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이 7년 전부터 추진하던 베트남 호찌민 내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을 포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
가산수당에 연차 유급휴가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편의점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점주 생존까지 위협"
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적용 시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몰 사업
막대한 예산 투입했지만, 휴·폐업률 45%
'독립' 못한 청년몰, 구조적 한계 드러내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몰 사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올해에만 전국 청년몰 점포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거의 모든 점포가 폐업하며 사실상 전멸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모호성에 시장 혼란 가중
시중은행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분양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 적용해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이주비 대출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시중은행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매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메프 피해자, 회생폐지로 구제 사실상 불가능해져
티몬 피해자들도 낮은 채권 변제율에 '분노'
재오픈 앞둔 티몬, 여론 악화로 결제 시스템 구축 난항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묘연해졌다. 위메프가 회생폐지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오아시스 품에 안긴 티몬의 채권 변제율마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금융부문 과제
주금공, 중대재해 기업 'PF보증 제한'
"산재 사고 방치 어려워, 정책 방향 긍정적" 평가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되며,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산재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감원-금소원 체제, 보험업 감독 기능 사실상 금소원으로
금감원, GA 중심으로 보험업권 질서 유지 조치 시행해 와
금감원은 관리 소홀 걱정, 일각선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 영업 등을 억제하던 보험업권 감독 기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전세 매물, 5만5,000건→2만3,000건↓
수요 급감 속 전세 대출 규제까지 더해
전세난 심화로 월세·반전세 확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불과 1년 전 5만5,000건에 달했던 전세 매물이 2만3,000건 수준으로 반토막 나면서 이사철에도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공급 절벽에 더해 정부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정책까지 겹치면서 월세화를 더욱 가속하는 양상이다.
강북 지역 첫 대규모 재건축 청사진 내놓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민간 주도 신속 개발' 강조
정부도 9·7 대책 앞세워 수도권 공급 확대에 총력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노후화된 주거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원 "공항 면세점 임대로 과도했다"
인천공항 “수용 거부”, 즉각 이의신청 예정
신라가 인지세 내면 본안 소송 직행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임대료 갈등이 본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25% 인하를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LH 직접 시행, 개발 이익 환수·공급 안정화 추진
연 27만 가구 신규 착공, 순증량 56만 가구 추정
지방 악성 미분양과 건설사 수익성 악화는 과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연 11만 호씩 늘려 총 56만 호를 순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유커 귀환 시작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 기대
고전 중인 유통·면세업계에도 단비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인 포함 475명 체포
정식 취업 비자 없이 건설 현장서 근무
불법 하도급·美 산업 생태계 한계가 불법 체류 야기했나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생산 부지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실행,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체포했다. 정식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발각된 것이다.
'노란봉투법 리스크'에 주춤하는 건설업계
은행권, 외주 중심 콜센터 업무 재편하고 나서
"제도 보완 필요하다" 곳곳에서 쏟아지는 비판 의견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 시기를 늦추기 시작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들의 잦은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