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가구, 전국 덮친 ‘준공 후 미분양’
年 0.2%P 우대금리에도 시장 외면
“침체 장기화, 세제 혜택 병행해야”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우주청, 일반직 공무원-전문가로 분리
양측 의견 대립으로 실무에 차질 생겨
혼란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배치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실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주청, 일반직 공무원-전문가로 분리
양측 의견 대립으로 실무에 차질 생겨
혼란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배치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실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 오피스텔 공급, 2019년 대비 10분의 1 그쳐
정부,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폭 완화
전문가 "투자 수요 확보하려면 세제 혜택 필요"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간 건설 수주·기성·투자 감소 폭 증가
건설사 폐업 급증하고, 건설업 종사자도 감소
1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 10만 가구 이상 줄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 착공면적,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했으며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사 폐업 급증 등 산업 전반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노인은 취업전선 뛰어드는데" 청년 고용 지표 악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심화하며 취업 포기 청년 속출
유사 문제 겪었던 日, 어떻게 극복했나
고용 시장에서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노인은 취업전선 뛰어드는데" 청년 고용 지표 악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심화하며 취업 포기 청년 속출
유사 문제 겪었던 日, 어떻게 극복했나
고용 시장에서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월 지급 1조원 '정체’ 아닌 ‘고착’ 양상
비정규직 폭증 이면엔 제도 설계 오류
건설 불황·제조 위축→고용 한파 장기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석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고용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침체 외에도 비정규직 증가, 수급요건 완화 등 제도적 문제까지 겹치며 구조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韓, 2030년 국가부채 비율 59.2%까지 뛴다?
위기 속에서도 '재정 확장' 공약하는 대선 주자들
IMF "정부 부채, 경제 성장에 장기적 악영향"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선진 비기축통화국들이 줄줄이 부채 비율 축소에 힘을 쏟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을 본격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 세계 라면축제' 두고 비판 쏟아져
방문객들 "살면서 본 축제 중 최악이다"
흥행 대실패, 어설픈 벤치마킹의 말로인가
사진=세계라면축제 공식 홈페이지
부산 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굴욕적인 평점을 기록했다. 주최진의 미흡한 운영,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축제 환경 등을 접한 방문객들이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정부, 올해 1~4월 한국은행에서 71조원 빌려
지난해 '세수 펑크'도 대정부 일시대출로 메워
전문가 "대출 늘리기보단 씀씀이 줄여야"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71조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진 상황이 장기화하며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수주 계약 중단 명령
"정부 판단 안일했다" 곳곳에서 지적 제기돼
정부, 최종 계약 여부 '낙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유보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붙들린 중소형 증권사
당국 규제로 증권사 규모별 양극화 심화 전망
부동산 금융 외 활로 모색 필요해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상황이 증권사 규모별로 양극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반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는 부실 정리에만 겨우 힘을 쏟는 양상이다.
창원공장 존폐 기로, 생산라인 부평 통합 검토
"6개월 관세 지속 땐 창원공장 폐쇄 가능성"
한국GM “물량 확대” 발표로 철수설 차단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 선적 중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사진=GM 한국사업장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이하 한국GM)이 창원공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회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6월부터 아파트도 친환경 기준 강화
신재생으로 13% 이상 채워야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물도 전체 소모 에너지의 13%가량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