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확대에 수급 방어전 본격화 조짐
스프레드 확대→조달 비용 상승 위험
은행·기관투자자 자산 건전성 영향 전망
부동산 공기업들이 일제히 올해 자금 조달 계획을 전년 대비 크게 확대했다.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비롯한 공사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행 물량 확대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금융위, PEF 대상 고강도 규제안 발표: 원스트라이크 아웃·내부통제-보고의무 강화
PEF 급성장과 홈플러스가 촉발한 규제 강화, 투자 심리 위축 및 국내외 PEF 간 역차별 우려
글로벌 스탠다드 '리스크 모니터링' 중심의 규제 전환 및 LP 책임 강화 통한 자율 견제 필요
금융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내부통제 의무화 등을 담은 고강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금융당국, 원-달러 환율 안정 방안 마련 예정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세가 환율 상승세 견인
투기적 투자 성향 보이는 서학개미들, 불법 리딩방도 '기승'
외환·금융당국 인사들이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시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국의 구두개입이 본격화한 것이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거꾸로 오르는 환율
對美 투자 年 200억 달러 부담 작용
근본적 원인은 성장엔진 둔화와 자본유출
한미 협상 타결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달러 수요 증가와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 심리를 짓누르는 모습이다.
"尹, 국유재산 헐값에 매각했다" 국감서 비판 쏟아낸 與
나라 곳간 빈 실질적 원인, 文 정부 확장재정 정책에 있다?
말라붙었던 국세수입, 반도체 업황 되살아나며 점진적 회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시장감시 체계, '계좌기반'서 '개인기반'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허위공시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적발 시 최소 전액 토해내야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4대 시중은행 하반기 채용 규모,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
카드·보험업계도 신입 공채 줄이고 경력직 수시 채용 전환
비대면 거래 늘자 영업점 감축, 주 4.5일제 논란까지 겹쳐
국내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신입 채용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역시 일부 그룹사를 제외하면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이주비 대출 규제 모호성에 시장 혼란 가중
시중은행 대출 가이드라인 마련
분양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 적용해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이주비 대출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시중은행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매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금소원 체제, 보험업 감독 기능 사실상 금소원으로
금감원, GA 중심으로 보험업권 질서 유지 조치 시행해 와
금감원은 관리 소홀 걱정, 일각선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 영업 등을 억제하던 보험업권 감독 기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은 확대
부동산 세제는 제외, 부동산 정책효과 종합적으로 봐야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 형평성 회복과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드뱅크 도입' 여야 찬반 엇갈려
민생 구제와 모럴 해저드의 딜레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뒷수습' 시급
여야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시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발맞춰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부실채권 구제 위한 배드뱅크 검토
'새출발기금' 한계 보완해 신속한 지원 목표
정부 재정 건전성·은행권 부담 등 우려 제기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채권 문제의 해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 구체화에 착수했으며,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해 대규모 원금 탕감과 신속한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은 추경"
'35조+α' 추경에 전 국민 지역화폐 드라이브
3년 세수 결손에 조세지출 손질 불가피할 듯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이 당선인 ‘자사주 소각 의무’ 공약
경영권 위기감에 스스로 상장폐지
계열사나 우호 세력에 넘기기도
이재명 정권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의 ‘전략적 상장폐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겨 있어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이 추진했다가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었다.
韓, 2030년 국가부채 비율 59.2%까지 뛴다?
위기 속에서도 '재정 확장' 공약하는 대선 주자들
IMF "정부 부채, 경제 성장에 장기적 악영향"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선진 비기축통화국들이 줄줄이 부채 비율 축소에 힘을 쏟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을 본격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올해 1~4월 한국은행에서 71조원 빌려
지난해 '세수 펑크'도 대정부 일시대출로 메워
전문가 "대출 늘리기보단 씀씀이 줄여야"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71조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진 상황이 장기화하며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